[ 경북투데이보도국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6년 4월 1일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5년 추진된 산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과 임업인, 캠페인 참가자들이 제기한 산지 이용·임도·벌채·산지전용 등 현장 민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처리 절차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아울러 산림청이 지난해 추진한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 시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소는 접수된 건에 대해 검토 후 후속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상부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