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AI 미래발전연구소장 손광명] ===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울진군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곳이었다. 국민의힘 공천을 등에 업고 재선에 도전한 손병복 후보는 무소속 황이주 후보(51.42%)에게 48.57%로 패배하며 고배를 마셨다.

4년 전 같은 맞대결에서 59.94% 대 40.05%의 압승을 거뒀던 현역 군수가 어째서 이토록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는가. 그 답은 지난 4년간 울진 군정의 구조적 문제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특별분석 | 후포면—황이주 당선의 최대 기여 지역이자 손병복 최대 패인의 현장

이번 선거에서 황이주 후보를 군수로 당선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지역으로 후포면이 꼽힌다. 후포면에서의 압도적 표차가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 원인의 핵심에는 후포면발전협의회장을 역임한 손○○ 회장의 직언을 군수 측이 철저히 외면한 사실이 있다. 손 회장은 임기 내내 후포면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군수에게 전달했다. △후포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크루즈선 운항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일회성 대게축제를 연중 관광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 △클럽하우스 등 공공자산 활용 방안이 그것이다.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대표자의 간절한 제안들이었다.

그러나 군수 주변의 비선들은 이를 묵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 회장 자체를 '고발 좋아하는 사람이라 표가 없다', '그 사람을 옆에 두면 표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군수에게 낙인찍어 거리를 두도록 유도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직언이 비선 필터에 걸려 '정치적 위험 인물'로 둔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군은 손○○ 회장이 수년간 성실히 위탁 운영해 온 울진 남부도서관의 운영권을 '군 직영화'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회수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민간이 가꿔온 공공 문화자산을 예고도, 협의도 없이 빼앗아 간 이 결정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인 주민 자치와 민·관 협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관 주도형 독주(獨走)의 극단적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후포면 주민들은 4년간 쌓인 배신감과 분노를 투표함에 쏟아부었다. 손병복 후보를 지지하는 비선 실세가 활동 거점으로 삼은 바로 그 후포면에서 가장 큰 표차로 손 후보가 패배한 것은, 비선 정치가 부른 자업자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1부 】 군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

① 비선(秘線) 중심의 군정 운영 — 직언에 귀를 막다

공식 행정 라인보다 비공식적 측근 채널을 통해 군정이 결정되는 구조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지역 원로와 민간 단체장의 쓴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비선 라인의 목소리만 청취한 결과, '보이지 않는 손이 울진을 움직인다'는 군민들의 불신이 4년 내내 쌓였다.

② 비선 실세들의 득세와 후포면발전협의회 전임회장 손씨의 배제 — 울진 100년 먹거리 경제 설계의 전면 무산

이번 군정의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후포면발전협의회 전임회장 손씨의 직언과 지역 발전 제안이 비선 실세들의 득세 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손씨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 후포면의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정에 쓴소리를 해 온 민간 대표자였고, 오히려 비선 중심 군정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물로 평가된다.

군수의 각별한 신임을 등에 업은 일부 비선 인물들이 지역 현안과 사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식 행정 채널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③ 울진 남부도서관 운영권 일방 회수 — 지방자치 입법 취지의 근본 훼손

후포면발전협의회가 수년간 성실히 위탁 운영해 온 울진 남부도서관의 운영권을 군이 '직영화'를 명분으로 일방 회수한 사건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치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에 있다. 그러나 주민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고도 없이 운영권을 환수한 것은 주민 자치를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부활, 나아가 관 주도형 독주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이 결정의 배경에 비선 라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민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됐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꿔온 공동체 자산이다. 그것을 주민의 동의 없이 빼앗아 간 행위는 군민과의 신뢰 관계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④ 관(官) 주도형 군정 — 민(民)과의 소통 단절

지방자치의 본령은 주민과의 협치에 있다. 그러나 지난 4년은 관청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하향식 행정이 지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각종 개발 계획과 복지 정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군정의 현장 체감도는 갈수록 낮아졌다.

⑤ 민간 단체장의 직언(直言) 외면

발전협의회와 지역 민간 조직 수장들이 군정의 문제점을 공식·비공식으로 제기했음에도 이를 경청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선거 과정 내내 쏟아졌다. 현장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리더들의 건의가 번번이 묵살된 것은 소통 부재의 단적인 증거다.

⑥ 가신(家臣)들의 득세와 인사 편중

능력과 전문성보다 군수와의 개인적 친분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유능한 공직자들이 소외되고 측근들이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공직 사회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고, 행정 품질의 전반적 하락을 초래했다.

⑦ 공직 기강 해이 — 긴장감 없는 행정

비선 라인과 측근 편중 인사가 고착화되자 일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 퍼졌다. 민원 처리 지연, 현장 행정 부실, 불성실한 주민 응대가 반복되면서 공직 기강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⑧ 비선 반감 세력의 바닥 민심 이반

비선 중심 운영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등을 돌리면서 지지 기반이 선거 전부터 흔들렸다. 표면 여론조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바닥 민심의 균열이 개표함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비선의 본거지였던 후포면에서 가장 큰 표차로 손병복 후보가 패배한 것은 이 역설의 정점이었다.

【 2부 】 주요 사건·사업 실패와 비리 의혹

⑨ 평해 상수원보호구역 산림 골재채취 허가 — 도 감사 지적에도 허가 연장

평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산림 골재채취 허가는 경북도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연장되면서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인근에서 골재 채취가 지속된 것은 공익보다 특정 업자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이라는 강한 비판을 낳았다.

⑩ 월송 골재장 허가 및 업자 맞춤형 지침 개정 의혹

월송 골재장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 지침이 공익적 기준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변경됐다면 이는 행정 권한 남용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⑪ 죽변 스카이레일 사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치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 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고,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군수를 향했다.

⑫ 후포~울릉도 크루즈선 중단과 경제침체 대책 부재

후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크루즈 노선 중단은 후포 지역 상권과 관광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후포면발전협의회장이 크루즈선 중단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과 대게축제의 연중 관광 축제 전환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군수 측은 이를 묵살했다.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후포 주민들의 분노는 투표장으로 향했다.

⑬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죽변 비상활주로의 기성(基城) 이전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된 사안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추진 방식은 관 주도형 독주 문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⑭ 산불 복구 사업에 비선 업자 개입 의혹

대규모 산불 복구 사업 발주 과정에서 비선과 연결된 특정 업자들이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난 복구라는 명목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고, 피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더욱 키웠다.

⑮ 선거용 공사 발주 의혹

선거를 앞두고 가시성 높은 토목·건설 공사들이 집중 발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집행 시기와 공사 내용이 군민 생활보다 표심 관리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심은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⑯ 지지 세력 내부 갈등 봉합 실패

현역 군수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 세력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를 봉합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됐다. 공천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본선에 돌입하면서 조직력이 분산됐고, 이것이 박빙 승부에서 결정적 패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 군민의 선택이 말하는 것

황이주 당선인은 '새로운 울진을 열어달라는 군민 주권의 승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낙선이 아니다. 울진 군민들은 비선·관 주도·유착·비리·측근 정치로 요약되는 구태(舊態)를 총체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열여섯 가지 원인 하나하나는 모두 '군민보다 측근, 공익보다 사익, 소통보다 독단'이라는 단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이다. 특히 비선 실세의 득세로 인해 울진의 100년 먹거리 경제 설계가 통째로 무산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꿔온 남부도서관마저 일방적으로 회수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포면에서 가장 큰 표차로 패배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자 결정판이다. 비선이 뿌린 씨앗이 비선의 본거지에서 가장 큰 역풍으로 돌아온 것이다. 황이주 신임 군수는 이 엄중한 민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협치의 새 군정을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동시에 손병복 후보의 낙선은 전국 모든 기초단체장에게 보내는 경고다. 공천과 현역 프리미엄도 민심의 심판 앞에서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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