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 구성 (5장 25개 조문)	제1장(총칙) / 제2장(항만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배출원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지원) / 제4․5장(보칙․벌칙)

□ 적용범위 : 항만구역 + 어항구역 + 영해․내수․접속수역(안 제2조)

ㅇ 해양수산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지역등”을 정책대상으로 규정 *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육상+수상구역),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육상 + 수상구역),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내수․접속수역 ㅇ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권역’으로 지정, 강화된 기준을 적용 * 배출규제해역 지정, 환경친화적선박 조달의무 부과, 특정경유자동차 규제 등

□ 관리대상 : 선박 + 하역장비 + 자동차(안 제2조)

ㅇ 항만지역 등의 주요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를 관리대상으로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으로 어선 및 외국적선박 등 모든 선박을 총망라

□ 정책추진체계 :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항만대기측정망 구축(안 제7조~제9조)

ㅇ (종합계획) 해수부에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에서는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ㅇ (항만대기측정망 구축)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측정망을 구축하여 항만대기현황을 상시측정

□ 정책수단 1 : 배출원 규제(안 제10조․제11조, 제13조․제14조, 제16조)

ㅇ (선박)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 및 선박의 저속운항 유도**를 위한 저속운항해역 지정

* (일반해역) 3.5%미만(ʼ20년부터 0.5%미만), (규제해역) 0.1%미만

** 선박 운항속도 저감을 통해 배출량 감축 도모 (속도 20% 저감 시 배출량 49% 감축)

ㅇ (하역장비 / 화물차)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항만구역 출입 제한 등

□ 정책수단 2 : 선박 · 항만 친환경化(안 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

ㅇ (선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LNG추진선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의무 부과

ㅇ (하역장비) 권고 및 예산지원을 통해 기존 경유 하역장비를 LNG 등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 유도

ㅇ (항만)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AMP)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 또는 감축에 필요한 설비 설치

*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 선내발전기 가동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획기적으로 기여
(부산항 4개 선석, 인천․광양항 각 2개 선석 설치 중, ’18년 추경 90억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ㅇ 항만미세먼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