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대응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운영을 위해 ‘2023 생태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류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있도록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원체제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교과 환경·지속발전교육을 연 2시간 의무 편성한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 초·중·고 학교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며, 단위학교는 환경교육주간을 운영, 지구 살리기 ‘플라스틱 분리 배출 프로젝트’활동 등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둘째, 체험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교육가족이 함께하는 ‘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실천운동과 지구생태시민 *Green-5 실천 운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지난 1여년 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진통 끝에 마침내 17일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를 통과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각계각층 및 50만 시민들은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해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지주회사 소재지 문제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TF를 구성,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을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대와 달리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설상가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와 포스코는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어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시와 포스코의 계속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긴 가뭄 끝에 맞이한 단비와도 같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렇듯 포항시민들이 범시민 총궐기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포스코 지주회사소재지의 포항 이전을 강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가 원자력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마련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10개 시‧도에서 19개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및 선정위원회 종합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5일 경주, 울진,안동, 대구 등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이번 발표에 경북의 원자력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가 2곳이나 포함된 것은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라는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경북도가 차세대 SMR 소부장 강화 및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수소 산업화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경북도는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소재 시·도를 설득하여 ‘국가산단 유치 정부 공동건의’를 주도하였으며,관내 경주시, 울진군과 수십 차례 중앙부처, 국회 건의를 진행하는 등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또한 지난해 7월 대응용역을 추진하여 국가산단의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48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조성비는 약 4,000억원이다.울진 국가산단에는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하게 된다. 국가혁신 수소 산업클러스터가조성되어 탄소중립시대 핵심과제인 국가 수소 산업을 울진이 중심이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지역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4,050명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 성원해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임질 큰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 라고 말했다.또한, “ 앞으로 원자력 전기를 값싸게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
경북 “울진군” 해양수산과” 가 국가의 재산인 공공재, 바닷모래 채취허가와 관련해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돼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 취재현장 환경단체... "대량 불법 반출 의혹 철저한 수사 " 촉구 "바닷모래 반출, 업자 유착관계"의혹 제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처음부터 없었다.“ 환경단체 (`이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의 제보에도 적법한 절차 주장만 반복해 오면서 "채취일지 작성과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울진군의 답변이 본지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모래채취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환경단체는 "현장에 세륜시설과 분진 덮개, 안전펜스 미설치로 비산먼지와 도로 오염 및 사고우려에도 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억지와 무지 행정을 드러내는 등 의도적 민원 회피를 하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본지 취재와 울진 환경단체 답변 등을 종합하면 울진군(해양수산과)은 군 내 어장 십 수명의 어촌계에 2022년 초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일체 외부 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대학이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이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 규정했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중도탈락한 자는 학칙에 따른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학‧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최대2.5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석‧
포항영일만항이 해운물류 붕괴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포항영일만항에서 운행이 중단됐던 인입철도가 16일부터 정기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안고 개통한 인입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으로 철도 운송을 위한 최소 물동량이 부족해 2021년 5월을 끝으로 철도운행이 중단됐다. 해상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포항영일만항으로의 선복량 증대 및 운임 안정화로 향후 영일만항역을 이용한 철도 이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운행구간은 포항영일만항역에서 강릉안인역으로 우드펠릿을 연간 14만톤을 운송할 계획이며, 물동량을 점차적으로 늘여 증편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러 이유로 해운 물류체인이 붕괴돼 선사가 중소 지방항만으로 기항 자체를 기피했으나, 해상운임이 점차적 회복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을 다지고 물량 증대에 힘을 쏟겠다. 차차 운행 횟수를 늘려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업중인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울진해양경찰서가 수색에 나섰다. 16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 15분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6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시 47분경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양경찰서는 A호(2.81톤, 후포선적, 연안복합)를 확인, 어선내 선원과 그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A호는 선장(57년생, 남) 혼자 승선하고 있는 1인 조업선이다. 울진해양경찰서은 경비함정 5척과 해양경찰 소속 헬기 1대, 울진구조대를 투입해 어선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장기상은 북서풍이 8~10m/s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로 일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12. 14.(수) 새벽 동해북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2월 13일 화요일 18:00부터 12월 20일 화요일 18:00까지 1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최대 2-5m의 높은 물결이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