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보도국 ]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나 홀로 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징계·제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며 든든한 우군, 이른바 '천군만마'를 확보한 모습이다.

31일 오후 4시 기준 온라인 서명 페이지에 게시된 '이진숙 국회의원 징계·제명 반대 서명'에는 17만 5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 페이지에는 참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부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학문·연구·학설 등 일정한 목적의 표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검증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려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추진에 반대하며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미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실제 제명까지는 '험로'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대거 퇴장했으며, 조경태·한지아·김예지·우재준 의원 등 일부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효 1표는 한지아 의원이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의원은 투표 직후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을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 '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이 의원이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의 결의안 가결이 곧바로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정사에서 실제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유신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 한 명뿐이어서, 이번 사태가 실제 제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도 '찬반 서명' 정면충돌

이번 사태는 여야 대치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비당권파 책임당원 3730명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징계·제명 반대 서명은 시작 약 50시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됐다. 한동훈 전 대표의 팬클럽 '위드후니'가 이 의원 징계 촉구 서명에 참여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당내 계파 간 대리전 양상까지 겹치는 모습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해당 행사가 학술 토론회였다는 점을 들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 윤리위 역시 별도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진숙 "표현의 자유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이 의원은 결의안 가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5·18과 관련된 주제라면 토론회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조치를 사실상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고 제명에 반대해 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18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의원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5·18 역사 인식, 표현·토론의 자유, 국회의원 윤리, 다수당의 징계 권한 등을 둘러싼 정치권 전체의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명 반대 서명이 1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국민의힘 내부 당원 여론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제 심사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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