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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범죄 양성소 비난신세 된 울진군의회

군 의원들 뇌물수수로 구속된 군의장 살리려고 탄원서
울진군 사회정책연구소 의원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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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특별취재부] ===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울진군 이세진 의장을 살리기 위해 J’ 의원을 제외한 동료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의혹을 두고 울진 사회정책연구소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군의원이 앞장서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받았다면 군민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넘어 정의를 추구하는 군민을 상대한 집단적 범죄 행위 `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된 이세진의장은 소나무 분제절도 사건의 당사자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진 군민도 문제지만 의장에 당선시킨 군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의원 k’씨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일 뿐  이세진 의장이 죄가 없으니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탄원서를 공개하라는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K’ 군의원은 다른 이슈로 분위기를 돌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기에 바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꼴이 된 울진군의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이세진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킨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군민들은 인허가 민원관련 공무원과 동료의원들 까지 연류 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다.

 

이사건 뇌물을 건넨 사업장을 비롯 석산현장 등에 대한 인허가는 편파적으로 이루어 졌고, 수십 여건의 피해민원을 접수하고도 공익신고자를 고발자 `라는 악질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기사화 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는 블랙 리스트화 하여 광고비까지 단절 시켰다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민 최 모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 긍긍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사건 고소인 김 모씨는 평소에도 나에게 돈 안 먹은 자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군이 썩어 있다는 하소연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이다.

 

이사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급건설현장마다 의원 친인척이 개입된 불법도급 행위가 만연하다는 등 각종 리베이트 설에 대한 소문이 도마에 오른지 오래 되었지만` 그동안 악질적인 비난은 공익제보자에게로 향했다는 것이다.

 

군 행정의 감시기능은 존재가치가 소멸 된지 오래고..

의회는 의원들의 사익용으로 도구화 된지 오래다.

군의원들이 탄원서 서명했다면 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심장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군민들은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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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해야” [경북투데이 보도국]===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원전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원전기술 및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경북 울진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국가가 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및 비싼 가격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