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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투기 의심사례 없음’

3. 16일 ~ 4. 30일까지 총 4,158명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3,865명 조사
향후 투기의혹 발생 시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 추가 조사 진행 방침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2), 증여(2)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북도는 316일부터 4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3,597, 7,574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 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조사를 위해 도는 시군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 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조사대상 공직자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과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86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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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