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발행인 >>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로 발생된 피해주민들과의 6년의 길고긴 분쟁이 끝이 보인다. 지난 2019.2.7.일 공익감사신청결과 후포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행위는 불법이라는 회답을 내렸다.

하지만 후포수협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경 새로운 수협장이 당선되자` 10년 이상 더 사용해도 무관했던 기존 회 센터까지 철거하고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를 시작하려다 후포면번영회와 인접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후포수협이 고소로 대응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시작 되었다.  

             -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후포수협의 영리사업이 더 소중했나 -

          -  골목 상가 진, 출입로 및 주차장까지 수협 건축 부지로 허가한 울진군 -

          -  후포수협이 신축중인 건축부지는 국유재산 -

          -  공공목적외에는 사용 불가한 땅 -

주민들은 국유지위에 비영리 항만시설을 과장한 임대상가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하다보니 주변경관이나 공공성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에 의하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주변경관 과 안전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임 군수는 후포수협의 임대시설 건립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골목상가 진. 출입로와 주차장이 건축부지로 잠식, 조망권, 일조권 까지 침해 오늘날 피해 주민들은 낮에도 해를 볼 수 없다.

행정 전문가라고 자처 했던 전임 임 군수가 모르고 허가를 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겉은 서민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군민들은 속았다고 후회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찬걸 울진 군수는 선거 기간에 피해주민들을 찾아와 해결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방송 토론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전임 임 군수를 질타하면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동안 건물은 완공단계에 있다.

후포수협은 공사현장 인근시설을 폐허로 만들었다.

건축공사장 민원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던  "타 시.군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후포수협의 공사현장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 처분한 사례가 많다.

                 -   국유재산위에 영구시설 축조허가  -

               -  국유재산법위반  -

후포수협은 비영리를 과장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했다.

지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만 수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국유재산관리법에상에는 국가외 의 `자 또는 기부채납조건 외에는 국유지위에 영구시설을 축조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콘크리트 철근 구조의 영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유착에 의한 공모가 사실이라면 기득권을 악용하여 국유재산을 사익화 하려는 음모이자`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는 범죄를 넘어 국가 공익을 해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전찬걸 군수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