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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 불법 임대행위 묵인한 포항해수청 공무원 징계

- 2차 행정처분 3.26. 일까지 직영하라 -

<< 경북투데이기획취재부 >>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를 두고 인접에 있는 피해주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공사현 과의 대립이 7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이 청구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임대행위를 묵인해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물류과 신 과장을 비롯 4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었던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준공 후` 후포수협이 직영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장 허가취소 사유는 면했지만 착공 당시 세입자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과연 직영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배상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김대경 조합장의 어깨가 막중하다. 신축중인 건물은 직영을 조건으로 허가 취소는 피해 갔지만 지난 15년간 임대해오던 어민복지회관과 수산물유통센터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은 3. 26일까지 건물을비우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4. 30. 일 취재 당일 까지도 세입자들이 상주중이었다. @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어민복지회관 월 3천만원의 고가의 임대료 때문에어민들은 시중가 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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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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