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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후포수협 “행정소송” 패소

-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둔갑한 공공시설 -
- 국유재산법 위반 -
- 항만청으로부터 사용중지처분 -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진 것이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약 500평 규모에  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 는 비워진 상태다 


"또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수협 임직원과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후포수협이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사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들이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승패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 바뀐 김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원 A 씨는 전임 임조합장 임기 동안 매각 또는 신축, 확장, 물건매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 이상 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용처 공개와 함께 부실대출 또는 과다대출 및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대출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통하여 진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그늘에서 벗으나 열려있는 마인드로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어획고에 대비 저 생산 고소득 시대를 열기위한 고가의 수산물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금융,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대 수술이 필요 하다는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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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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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7기 울진군정은 ▲활력있는 경제울진 ▲희망있는 복지울진 ▲품격문화 관광울진 ▲행복가득 건강울진 4대 분야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8개 공약사항 중 ▲취약계층 울진군의료원 기초진료비 지원 ▲지역물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우선발주 ▲생활민원 긴급기동수리반 운영 ▲청소년카페 개설 등 44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남부지역 제2민원실 설치 ▲에코힐링센터 건립 ▲보훈회관 신축 ▲공인규격 실내체육관 건설 ▲유림회관 건립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40개이며, 4개 사업은 지역여건 및 추진시기 조정에 따라 보류 중 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선7기 공약은 어느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다”라며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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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대응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원에서 4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군에 소재한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