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7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도내 21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성 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소방민원·화재안전조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일선 소방서의 다중이용업, 위험물, 건축,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등이 참석해 소방민원 역량강화를 위한 당면현안 논의 및 업무능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다. 워크숍은 △분야별 변화하는 소방정책방향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 직무교육 △내 성격에 맞는 민원응대방법 및 스트레스 관리요령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예방 행정업무 개선방향 제시 및 건의사항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건의된 업무의 개선방향 및 고충·애로사항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경북도에서 제안한 규제개혁사례 중 산불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을 적극 건의해 관련규정이 개정(하반기 예정)되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으로 경북소방의 신뢰도 제고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북투데이보도국]===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으로서,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중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거나, 학교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는 18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신광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대책 추진(‘22.11.9),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재가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국․도정 과제 증가와 사회적 요구 확산으로 장애인 자립과 연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임대주택(다가구, 아파트 등)을 공급 요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25~30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경북도는 민간 시세 대비 저렴한(20~30% 수준) 임차료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험홈․그룹홈 확대 △시설 장애인 등 자립역량 강화 지원 △학대 피해 장애인 일시 보호쉼터 △직업훈련, 취업을 위한 기숙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을 활용해 장애인 자립지원 복지사업을 더욱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