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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관급공사장 토사 비공개처분 ‘말썽,

- 행정절차 무시하고 골재채취장에 반출 - - 업체와 사전 교감 ‘의혹’ -

@ 예산만 낭비한 채 멈춰버린 <울진군 스포츠센터 공사장> ▷속보= 울진군이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부실 관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주)샌드산업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주)샌드산업과의 수위계약에 의한 토사반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측과 울진군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사측 A씨는 샌드산업에 토사가 수위계약으로 매매된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진 결과에 의해 생산된 토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진군은 사면 붕괴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수많은 관련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샌드산업에만 수급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년간 46,968㎥토사가 반출되었는데 43,122㎥ 약 90%의 토사는 상차조건을 제시한 주)샌드산업에 반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명시’하고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 6배로

울진군, 관급공사장 부실한 환경관리 드러나

-행정절차 무시한 토사반출과 함께 불거진 환경문제-

@ 환경보전비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장에는 환경피해저감 시설은 찾아 볼 수 없다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주)샌드산업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주)샌드산업은 지난 3년 전부터 육상모래 채취 사업을 해오면서 허가량위반과부실한 환경관리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의 반복되는 민원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있다.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6배로 통계되고 있으며, 군내 업체에 공급한 모래는 생산량 대비 10%에 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때마다울진군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생태습지 공사가 한창인 평해읍 월송리에 소재한 친환경 농경지 일대 약 1만평 이상 면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골재 채취허가를 했고 일대는 분진과 토사 유출로 철저한보존이 요구되는 자연 환경까지 훼손시켰다. 일반적으로공사 현장에서 모래나 흙, 암석 등이 나오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 학곡2리, 이평1리, 선구1리 선정 -

울진군(군수 전찬걸)의 3개 마을(평해읍 학곡2리, 기성면 이평1리, 온정면 선구1리)이 2020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되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봄철산불 발생 주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마을(학곡2리, 이평1리, 선구1리)은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솔선수범하였다. 특히,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금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산불예방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며, 소각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많은 마을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계획이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더욱 노력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산불 없는 마을에 그치지 않고 산불 없는 울진군이 되도록 하겠다”며 “울진금강송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 울진군 산불 발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








[속보] 울진군, 관급공사장 토사 비공개처분 ‘말썽,
@ 예산만 낭비한 채 멈춰버린 <울진군 스포츠센터 공사장> ▷속보= 울진군이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부실 관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주)샌드산업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주)샌드산업과의 수위계약에 의한 토사반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측과 울진군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사측 A씨는 샌드산업에 토사가 수위계약으로 매매된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진 결과에 의해 생산된 토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진군은 사면 붕괴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수많은 관련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샌드산업에만 수급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년간 46,968㎥토사가 반출되었는데 43,122㎥ 약 90%의 토사는 상차조건을 제시한 주)샌드산업에 반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명시’하고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 6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