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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도 국민의 힘은 울진군수 후보에 45.04%를 획득한 손병복 후보를 공천 결정 했다고 3시 발표했다. “손 후보는 평소에도 울진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적임자라는 평가 받아왔지만 지난 선거에서는 분열 된 당심 때문에 낙선의 고비를 맞아야 만 했다. 낙선 이후 심리적 부담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손 후보는 이번 국민의 힘 공천심사에서 추천을 받음에 따라 울진군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 울진군수 후보 손병복 (孫炳福)" 은 "1957년생 (64세)" 북면 흥부길, 울진인재육성아카데미 대표/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전)삼성엔지니어링(주) 부사장/ (전)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skm4049@naver.com
“국민의 힘 울진군수 손병복 후보 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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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울진군 관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마다 규정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단속의무가 있는 군의 묵인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0개월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미설치 한 채 착공 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않는 사업장을 포함 약 50곳 이상에 이른다고 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환경담시단이 현장에도착하자 세륜기 작동을 시도하고 있고 살수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까지 발생 시야를 가리고 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작동이 멈춤 상태의 세륜기` 도로변엔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 21. 5월 촬영 [ 월송배수펌프건설현장 ] 세륜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착공했지만 군의 묵인으로 공사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금음성보 채석장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복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않다. @ 21. 6월 촬영 지난 태풍 미탁에 토사가 유출되자 불법 매립했던 폐기물(슬러지)가 들어난 상태다. 또한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조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법적기준이 있음에도 "군은 비산먼지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착공허가를 하는 것도 모자라 5년이 넘은 채석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착공한 하천정비사업장, 배수펌프건설현장, 항만공사현장, 역시 세륜,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거나 제대로 운영 중인 현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행정기관과 유착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독식하는 돼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내 D. 건설사 와 B건설사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약 5곳 이상의 하도급을 맡으면서 제하도급으로 돈을 쉽게 벌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사업장 대부분은 비산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에서 부터 처리신고 또한 조작 보고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 58조 별표 제13. 14호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하고 관할 시. 군에 신고해야한다.
울진군, 환경오염현장 '수수방관'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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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김수룡기자] === 무슨 “군 축제가 지역주민들은 배제 시켜놓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대게와 붉은 대게축제를 20일 정도 앞두고 있는 후포면 주민들은 울진군 축발위의 불통적인 업무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손광명 후포발전협의회 회장은 업무공유를 요구하면 이권개입이나 하기위한 것처럼 오해하는 “ 축 발위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위원인 본인도 사업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2억5천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다 코로나 의 급격한 확산으로 지역 상가들이 경제적 위기로 몰리고 있다.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에 비교해 약 50% 이상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후포발전협의회가 제시한 계획안이 축 발위가 업무간섭 또는 밥 그릇 챙기기로 낙인찍은 듯 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후포면발전협의회가 군과 "축 발위에 제출한 제안서 지난해 12월 지역상가 들은 코로나 조기 퇴치를 위해 4일간 자진 휴업에 동참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있다. 사회 귀감이 되도록 간접적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가 향후 몇 년간 더 지속 된다고 보았을 때 축제 예산을 연중 사업비로 활용, 미래 먹 거리 창출에 전액 투자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진군 축 발위측은 업무 보안의 필요성을 이유로 업무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경 이미 현수막 게첩에 이어 티비 광고까지 계약한 상태다. @ 지역단체의견을 무시하고 현수막부터 게첩 여기에 축제행사를 계약한 A 기획사는 죽변수산물축제와 송이축제에 이어 "이번 울진대게축제행사까지 모두 독점계약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또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 K 씨는 “건물 설계도 하기 전에 업자부터 선정한 꼴인 것도 문제지만 모르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니 민간 주도형 축제는 허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군민의 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축발위의 안일한 운영으로 기획사와 광고업체만 배불리는 축제 판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닌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울진대게축제』시작도 전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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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에 ‘초청장’이 빠진 기사에 대해 시청에서 반론 요청에 따라 12월 7일 ‘초청장’을 기재하여 수정하였으며, 영천신문 기사는 12월 9일자 발행에 ‘초청장’이 기재된 내용으로 게재하였음에도 노조는 12월 8일 수정된 기사와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마치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언론에 대한 탄압을 영천시에 요구하고 영천시는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여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노조와 영천시는 공동으로 영천신문에 대한 구독 거부, 취재 불응 등의 문구를 16개 읍·면·동은 물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영천시청 산하 전 공공건물 사무실 외부에 부착하여 불특정 민원인들(시민)이 볼 수 있도록 본지를 폄하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로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와 영업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성명서] 이런 주장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장은 전화 취재에서 “그동안 노조원들이 장 대표님의 취재 방식에 많은 불만을 말해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기념사업회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인데, 모든 서류를 가져와 확인했고 ‘초청장’과 관련하여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노조원들이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 발표 시기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는 12월 8일이지만, 7일 오후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사 결정하고 내용을 작성했었다. 현재 장 대표님이 노조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영천시가 언론탄압하고 있다는 의미가 전제된 공동취재 요청에는 응할 수 없으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로 피해구제 절차 중에 있다고 서면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영천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은 여러 비판 기사 중 1건으로 현재 영천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 노조 성명서의 발단이 된 ‘초청장’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정승민 사무국장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자유를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약칭) 제3조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언론 기사에 왜곡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법원 판단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에도 영천시와 공무원노조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재 거부 등의 행위를 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기에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에 언론자유 조항] 또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회 하정태 회장은 “지역신문이 지방자치기초단체인 영천시와 대표인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본분임에도 영천시와 노조가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에 유감스러우며, 당장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장지수 대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와 영천시를 상대로 언론탄압·업무방해·명예훼손·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 취재
시장 비판 언론에 영천시·노조, 취재·구독 거부 ‘언론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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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를 물리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강인함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영물입니다. 이런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는 죽을힘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득 채워 희망의 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올 한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면서, 미래 경북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올해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통‧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로봇, 미래차, 바이오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 포트(Two-Port) 시대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와 4차 산업혁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환동해권 전역을 원자력, 수소, 풍력의 3대 미래 에너지 경제권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민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경북의 정신으로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상북도를 확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가겠습니다.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들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임인년(壬寅年)을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올 한해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경북지사 2022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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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2022년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기로 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12. 27(월)「2021년 도정성과와 2022년 도정방향 보고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득 채워 희망의 길을 만드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도정의 최우선 목표였던 ’민생‘을 2022년에도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래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초 국비확보 10조원과 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대구경북을 위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비롯한 “10+α”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1. 더 큰 대구경북을 위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510만의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통, 관광 분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설립하고 대구경북이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 협력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대구경북의 동반성장과 메가시티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2년 1분기에 시도지사와 시도의장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약과 전담부서인 ’광역행정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상반기에 관련 조례 및 규약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40년 대구경북을 인구 550만명, 실질 GRDP 300조원, 벤처기업 5천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의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도와 대구시는 로봇, 미래차, 바이오 분야에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 경북형 안심복지 환경 조성 경북형 완전돌봄부터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까지 보장하는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이라는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 축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제로화」를 시행해 ’경북형 완전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도 시‧군당 1개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로당의 모형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취약한 북부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필수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및 종합병원 설립도 추진해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3. 민생살리기, 행복경제 프로젝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시장 위축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올해 이어 계속해서 추진해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민생氣살리기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공공배달앱‘, ’온라인희망마켓‘ 같은 플랫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설환경개선과 같은 인프라 확충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전통시장 디지털화」, 「메타버스 골목상권」과 같은 신규 전략과제들도 과감하게 시행하여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시기 경북을 믿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북형 안심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4.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 농어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여 지속되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농촌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농어업으로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테크노파크 프로젝트」도 집중 추진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2022년에는 시범적으로 3분야 6과제를 대학과 농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여 농업을 돈이 되는 산업, 청년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5.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연구중심 혁신도정‘을 이어받아 지역대학과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재양성→취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완성시켜 혁신인재 1천명, 지역정착률 75%를 달성할 계획이다. 포항과 구미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R&D→사업화→재투자‘의 협력체계 구축도 완성할 예정이다. 6.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 한류 확산과 신공항 시대를 겨냥한 경북형 글로벌 관광 콘텐츠 발굴과 일상회복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입체적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글로벌 관광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짚라인, 리조트 등을 추가 유치하고 경주 천북관광단지 등 신규단지를 개발하여 자립형 관광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신공항 시대 글로벌 마이스(MICE)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기회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의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계획이다. 훈민정음의 본고장으로서 한글이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글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관광산업과 연계한 ’전통주 산업‘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천년 후를 내다보는 건축물을 만들어 미래의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급격한 발전과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층건물들은 많은데, 하회마을, 양동마을처럼 역사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건축물들은 국가적으로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천년건축 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힘을 모으고, 우선 도청신도시 공공건축물을 천년이 가도록 디자인하여 경북의 역사와 함께 그 가치가 더해가는 건축자산으로 만드는 「건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7.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했다. 연 1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과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단지를 조성하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존단지는 개보수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해상풍력 발전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탈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환동해권을 원자력, 수소, 풍력의 「3대 미래 에너지 경제권」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8.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내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경북 제조업의 新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및 AI(인공지능)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제조업을 스마트화 한다.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하고 포항권에는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을, 북부권에는 농공단지대개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을 경북 Big3 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도 지원해 침체된 제조업의 氣를 살릴 예정이다. 9.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규제자유특구(배터리, 헴프, 스마트물류)를 유치한 경북은 2022에는 영천과 경산 등 남부권으로 확대해 경북 전역에 미래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산에는 사물무선충전 주파수 적합성과 전자파 인체보호 실증을 하는 ’무선전력전송 규제자유특구‘를, 영천에는 회수탄약 폭발합성을 통한 나노다이아몬드 제조 및 응용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다이아몬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해 북부권은 ’글로벌 백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해안권은 ’인공장기‧신약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최초인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설립을 통해 경북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10. 경북 4차산업혁명 대전환 프로젝트 제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비수도권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밸리를 구축하여 가상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한글AI센터 등 한글콘텐츠 산업을 메타버스와 접목하는 작업을 통해 경북만의 콘텐츠 생태계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길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형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를 만들어 갈 것이며, ’경북 기업은 인공지능 기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α. 투포트시대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 우선, 신공항을 장거리 국제노선 중심 공항으로, 포항공항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3가지 색깔의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 본선화를 포함한 8개 핵심 SOC를 구축하고, 공항에 걸맞는 인프라와 관광단지, 주변부를 국제도시로 육성하는 전략까지 경북의 성장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일만항은 국제 크루즈 및 마리나 기능을 추가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약시키고 후포항, 강구항, 구룡포, 감포, 울릉까지 이어지는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환동해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항과 항만의 투포트를 경북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줄 핵심축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년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의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들을 버팀목으로 삼고 ‘생즉사 필사즉생’의 각오로 도정을 이끌어왔다.”면서, “2022년은 새로운 경북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시책들이 경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경북도정, ‘민생’ , ‘경제’, ‘대전환’으로 새로운 경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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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면 발전협의회] === 회장 손광명은 지난 15일 연말성수기와 대게축제무산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을 대비 소상공인 초청 코로나 조기퇴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번기회에 우리가 행정에 요구만 하기보다 먼저 솔선수범 하는 높은 주민의식을 보여주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 대표 8명 참석 소상공인 모두가 발전협의회 권장 안에 동의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 4일간 동시 휴업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손 회장은 부족하지만 동참한 상가에 대하여 경제력이 닫는데 까지 인센티브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니 인증 사진을 사무국으로 전송 해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를 마쳤다.
후포면발전협의회 코로나 확산방지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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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김수룡 기자 ] === 착공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울진매화골프장은 800억 원을 넘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놓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의회나 군 관계자들은 개장도 하기도 전, 이권개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 의회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설계시방서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관리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해당 사업비는 삭감 조치해야 한다. 2018년 태풍 ‘솔릭‘에 이어 공사기간 내내 비만 오면 울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인근 하천과 바다를 흙탕물천지로 붉게 오염시켰다. 경사도에 비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침사지는 턱없이 미흡했고 배수로와 비가림막은 토사 유출로 심각해지자 뒤늦게 설치한 탓이라는 것이 공사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에 있던 소나무와 임목 폐기물 및 세륜 오니는 누가 몇 톤을 언제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장에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환경보호에 모범적이어야 할 군 행정이 근남면에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천걸 군수는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 주먹구구식 사업은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관광 사업을 한답시고 골프장에 케이블카 마리나 항을 건립했지만 연간 운영비가 수 억원에 이름에도 수익성 검토 및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마련되지 않고, 위탁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문제 해결대책을 세우고 군 예산을 치적과 전시사업에서 생산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10년 내 지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위험이 있다. 연말이 다가오자 남은 예산을 낭비하느라 20년도 더 사용 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철거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군수측근으로 불리는 D. 건설사와 전 군 의장 인척으로 불리는 E. 건설사는 현재 10여개의 공사를 독점하거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측근 밀어주기식이나 예산빼먹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관광객유치와 출산율 장려를 위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울진의 미래 또한 보장 될 것이다.
울진매화골프장 800억 모두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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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경북도지사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3주년을 훌쩍 넘겼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가장 먼저 도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안착'을 재임 동안 최고의 성과로 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그러나 11월1일부터 새로운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맞게되면서 경북도정 운영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월29일 사)전국지역신문 대구·경북협의회(회장 하정태)가 이철우 지사를 만났다. 3년 간 경북도정을 이끌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새로 다가올 위드(WITH)코로나 시대 대안을 이 지사에게 들어본다. [사)전국지역신문 대구·경북협의회 공동] 1.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도정 운영 목표는? 도지사 취임 이후 자동차로 한 달 평균 1만km 이상, 3년 동안 44만km를 달렸다. 지구 11바퀴에 가까운 거리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한 것이다. 2014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래 6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부지선정 기준 합의, 숙의형 주민투표 등 민주적인 절차로 실마리를 풀었다. 대구경북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본다.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도 큰 성과다. 도청이 ‘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 정부합동평가 정책 우수사례 2년 연속 최고 등급,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가예산도 ‘TK패싱’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 3대 규제자유특구(포항 배터리?안동 햄프?김천 그린물류), 경북 산단대개조, 구미 스마트산단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도정 최우선 목표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일상을 회복하고 더 과감한 변화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도 중요하다. 연구중심 혁신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살리기 방안과 경제 활성화 대책,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월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시키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 보다 50% 이상 확대하여 1조 1,28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카드수수료 지원도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지급하였다. 최근 9월에는 경북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를 오픈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상환유예, 농산물 완판운동, 운수업 종사자 생계안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도 소홀함 없이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신의 한수’로 평가받았지만 아쉽게도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에 맞추어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일상회복?변화선도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민간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위해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를 감안한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소상공인 회복지원 사업, 문화관광 정상화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와 같은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연말 공항건설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기부대양여 심의,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등 다음 절차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의 큰 그림 아래 제대로, 빠르게, 잘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와 같은 최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항, 중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연간 26만 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비롯한 SOC 구축이 핵심이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초유의 대역사다. 공항건설에만 10조 원 가량 들고 공항신도시, SOC 건설까지 더하면 수십조 원이 더 투입된다. 200만평 규모의 항공클러스터에 건설될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바이오?의약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은 항공물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관광이 각광을 받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 역할을 신공항이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1~2040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이다. 4.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혁신도정 플랫폼’이란?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기획, 설계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아이디어와 협업의 시대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초일류기업들은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행정조직도 변화해야 한다. 행정이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민간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공유형 혁신도정 플랫폼을 구체화한 것이 네트워크 경북, 즉 ‘넷북’이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포스텍,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손을 맞잡고 새마을운동의 혁신을 위해 영남대,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올해는 부서별로 31개의 ‘넷북 연구단’을 구성하여 협업하고 있다. 내년에는 넷북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이 다 같이 쉽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넷북 연구단이 모두 참여하는 경북형 문제해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한다. 여기에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넷북 관련 활동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혁신정책 제안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5.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현황과 우리도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이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복지가 기본권이 되는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8%인 4조 5,821억 원을 투입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정부 지원에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만의 복지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경북형 경로당 운영모델이다. 500명의 행복도우미를 채용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말 현재 7,644개 경로당에 480명의 행복도우미들이 여가프로그램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당 시설관리 등 어르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하나로 행정의 노하우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경북 100세 행복플랜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다.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행복도우미 사업도 있다. 도내 1,600여개 어린이집에 아이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6. 19개 시군이 소멸위기를 맞을 정도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인구감소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꼴찌다.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인구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썼다. 소멸위기가 높은 의성에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도시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 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붐 세대 은퇴자를 겨냥한 정책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어 한계를 절감한다. 인구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로망을 없애야 한다. 지방에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교통, 문화예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디에 살아도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7.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어둡고 답답했던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이 보이고 있다. 경북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맞았지만 자제와 희생의 경북정신으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참아내고 견뎌내신 도민들 덕분이다. 송구하고 감사드린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경북정신이 있다. 일상회복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도 경북이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예술, 관광, 바이오, 의료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 한글이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한다. 한글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경북에 인공지능과 결합된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갖춘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통합신공항도 제대로 빨리 잘 지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천금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사)전국지역신문 대구·경북협의회 공동]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그동안 코로나19 어려움과 새로 다가올 위드(WITH)코로나 시대 미래비젼을 듣는다.](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11144/art_16360924430981_eb700d_680x383_c0.jpg)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그동안 코로나19 어려움과 새로 다가올 위드(WITH)코로나 시대 미래비젼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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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배성진기자] ===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이 아니한 울진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 기성명척산리 592 외 석탄회 매립현장 삼척시 남부발전소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가까운 삼척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기성 이 “먼 곳에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이다.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지난 15일 울진군 도시새마을 과장과 기성면장 등이 현장을 찾아 지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했다. @ 매립현장에 모인 울진군 공무원과 주민들 이를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울진군이 이미 나온 답을 가지고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석탄회 매립을 승인할 때 유. 무에 대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고 허가를 했을 리 없지 않느냐”보여주기식 행정태도가 도리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 석타회매립 (개발행위및 산지전용허가구역) 면적 업자 박모씨는 2019년에도 현 위치에 석탄회를 매립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자다” 벌칙금 처분은 내렸는지 모르나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같은 부지에 석탄회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1년도에 주유소. 충전소등 위험물 저장시설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지만 10년 동안 허가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터파기만 하다가 결국 양질의 토사는 빼먹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석탄회를 매립하고 있다. 허가 목적이 무엇인지 상식이 있는 군민이라면”그 목적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개발행이허가서에 명시한 면적과 위성상 면적이 상의하다 함께 있던 주민 이모씨는 폐기물을 매립하던 토사를 팔아먹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세륜기 설치가 기본인데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살수차만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울진군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차라리 석탄회 반입을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을 달라고 했다. ▲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의견 반입된 석탄회가 매립용으로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인지? 석탄회는 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정부산물로 분류 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로 구분합니다. 플라이애시는 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용으로 사용하려면 “바텀애시는 괴상(덩어리) 상태의 석탄회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중간보조기층용 (60센치) 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장에 반입된 석탄회는 “플라이애시”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로 매립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 세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울진군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및 제92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주장은 법리 오인에 의한 오답 이거나 봐주기 위한 허위 답변이거나 양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3. 석탄회를 가장 적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 울진군과 저희 단체가 석탄회 매립을 비롯 관급 공사장에 대한 폐기물방치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유. 무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 석탄회 문제는 국가 대의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면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석탄회 `라면 가까운 삼척시 지역에 처리하지 추가적인 운송비까지 지원하면서 왜? 울진까지 오냐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증가 할 것이고 대기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굳이 반 환경적이고 반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울진지역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울진군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울진군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금강송숲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전 국민들에게 최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힐링의 최적지 울진을 알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보일러 설치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13억3천여 만원을 투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5억3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저감 사업을 펼치곘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입니다.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설현장에 세륜기 없이도 개발행위허가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없는 살아 숨 쉬는 청정 울진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울진군마저 저희 환경단체의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 년간 약 30건 이상의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의 비협조 또는 동문서답형의 답변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서로 언성을 높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 때문입니다. 회사명만 공개해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하도급을 독점하는 이유를 조사하면 울진군이 저희 환경단체를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안전 관련 예산이 권력에 줄선 자들의 밥그롯 챙기기용으로 세는 이상 환경단체도 그리고 운송업자와 현장 노동자들도 모두 피해자이고 우리의 혈세는 그들의 권력유지용으로 세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분 한분의 후원이 바른 세상 정의롭고 맑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한국환경 본부 경북지역본부는 정의로운 일 앞에는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보호라면 고발단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도 진실을 인정할 때 까지 변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기성면 척산리 592 석탄회 매립현장은 원상복구를 최종목적으로 위법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울진군민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울진군 화력발전소 석탄회 매립공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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