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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거짓말 되지 않아야”

‘거제에서 김천까지’는 예타면제, 같은 노선 ‘문경~김천 구간’은 ‘모르쇠’ 안돼

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ㅇ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라는 정부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ㅇ 동 발표문은 2019년 1/29일,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홍남기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발표문의 한 대목으로, ‘홍 장관이 직접 챙길 것’을 강조한 것. ㅇ 박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수서~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제~김천 구간’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한 ‘문경~김천 구간(69km)’이 빠지는 바람에 철도가 중간에 단절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ㅇ 정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 당시

박형수 의원,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및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참석

-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 요청 -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지역에 세정지원도 당부 -

박형수 의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일 대구시 중구 동덕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의 폐업자 현황이 급격히 늘기도 했다.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였으며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 다








[속보] 울진군, 관급공사장 토사 비공개처분 ‘말썽,
@ 예산만 낭비한 채 멈춰버린 <울진군 스포츠센터 공사장> ▷속보= 울진군이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부실 관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와의 수위계약에 의한 토사반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측과 발주청인 울진군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사측 A씨는 현장 토사가 수위계약으로 매매된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진 결과에 의해 생산된 토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진군은 사면 붕괴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골재업체에 대해서만 수급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년간 46,968㎥토사가 반출되었고 43,122㎥ 약 90%의 토사는 상차조건을 제시한 A골재업체에 반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명시’하고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 6배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