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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외 14필지 (271,884 ㎡) 주)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 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 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각도를 초과하여 채취하거나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강우에 계곡으로 유출된 폐기물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하여 방류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식 수목이 부존재 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수 없도록 규정한 복구용 표토마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아 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 여기에 야생동물 보호대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농지에 불법야적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 암석파쇄 및 세륜 과정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야적된 현장. 독성때문인지 잡초마저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이면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 슬러지보관함에 보관해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괴되는 지구환경 보호와 국가공익을 위해 환운 경북지역본부가 적극 감시하겠다. 특히 기름성분이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환경보호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영덕와이앤피채석장 물모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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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기자]=== 지난 4.23일 울진군이 발주한 시공사 주) 금박건설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장이 부적합한 환경피해저감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착공 하는가 하면, 객토용으로 부적합한 바닷모래를 농지에 매립하다 말썽이 되고 있다. @ 세륜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착공 토사반출이 이루어진 현장 설계에 굴착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사토 야적장을 갖추지 않고 개인농지에 무단 매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 뿐 아니라 전기도 공급되지 않은 세륜기를 설치한 체 토사를 반출하는 등 공공건설 현장으로서는 납득 할 수 없는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사업은 관광객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울진만의 관광형 먹거리 복합공간을 만들고자 총공사비 96억원(국비 48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34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740㎡, 건축연면적 291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일 기공식을 가졌다. @ A 중기업체소유의 평해남대천부산물 야적장 그러나 착공당시 공사 안내판마저 미설치된 것은 물론 건설용 골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순도 90% 이상의 모래를 농지에 매립하다 말썽이 일자` 시공사 금박건설은 군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A 중기업체 소유의 평해남대천재해복구사업 골재적재장 (기성면 황보리7-3) 에 야적했다. @ 농지에 반입된 모래 이에 대해 환운 경북본부는 사전 허가된 지정사토장이 아닌 군과 협의만으로 개인 소유의 골재 야적정에 반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사실이라 하여도 규정상 직권남용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협의가 없는지 끝까지 살펴서 공익보호에 앞장서겠다. 재해복구사업을 기회로 군내 공공 건설현장마다 "돈, 이 될 만한 골재가 불법 반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어떤 지역건설사는 연간 10~ 20개 이상의 수위계약과 하도급 독식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비해 대형공사 하청을 받는다거나 “ 단기간 내 수십개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토착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처방은 바로 건설현장마다 환경. 안전 시설 및 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 수익금으로 도용'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환경단체가 감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측근 밀어 주기 식 공사 발주가 증가 할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군 홍보비는 군수의 쌈지 돈으로 전락하거나 공직부조리를 은패 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 보도자료만 열심히 게제해도 연간 1,000 만원의 이상의 광고비를 지급받는가` 하면 공사장 관리감독에 부실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단 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하는 등 기준과 원칙 보다는 결재권자의 판단에 따라 홍보비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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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제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마다 정치인. 행정당사자들의 인맥을 동원 민원해결사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해당관청 담당은 단속인력문제 등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 혹은 묵인하거나 업체와 유착 시정명령 또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더 큰 이익을 취해온 건설사는 환경법위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부도덕한 인식이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는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용 공사비에 대한 지급중지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군 환경오염 방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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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김형주기자 ] === 조용하던 마을이 새벽부터 굉음을 내는 포크레인 뿌레카 소리와 함께 뿌연 먼지가 주변을 뒤덮었다. 지난22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 축사면 상원리 163-10 “구 보건소 철거현장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도 없이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배짱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격어지만 철거가 완료 될 때까지 살수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해체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마저 무시 된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차유 동회관 철거 때도 문제의 현장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영덕군이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것 같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사업인 한창인 군내 공사장 하천에는 벌써 1개월째 하천에 방치되어 있고, 지정폐기물 용기들은 노상에 불법 방치되어 있어도 군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모르는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300만 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된다. 이와 같은데도 영덕군 관계자는 살수작업이나 가림막 시설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처분으로 갈지 주목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인 영덕군 축산 보건소 철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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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기자] === 2020년 12월에 착공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인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교량공사 현장에서 유출한 폐기물에 수백년 세월 보전되어온 송천 청정하천이 죽어 가고 있다. 착공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주) 대진개발은 건설현장 의무규정인 환경피해저감시설마저 미설치 한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방음벽. 세륜. 살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침전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임도에는 안전요원 마저 배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었다. 『환운 경북지역본부』감시단에 따르면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하천에 불법 방류하고 있어 수생태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와 담수가 만나 형성된 하류 포구에는 다양한 희귀어류의 산란장 이기도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절실하다며, 해당기관의 처분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재해복구사업이 한창인 영덕군과 울진군 일대 건설현장에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는 바람에 이와같은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덕군 재해복구사업장 폐기물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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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환경취재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 공사장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흥해읍 남송리 96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다. @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현장 건설오니나 폐콘은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까지도 받지 않았다면 엄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장에서 배출 된 폐기물이 확실시 될 경우 해당 예산 까지도 삭감 당할수 있다. @ 공사장 오니 매립현장 미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점. 그리고 현장에 세륜 방흡 시설이 미설된 점을 감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위탁업체가 운반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 본부 폐기물감시단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콘 반입 현장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단속위주가 아닌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사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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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 뇌물수수 협의로 영덕구치소에 구속 중이던 이세진 군의장이 금일 오후2시 포항교도소로 이감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력해온 일부 군 동료의원과 지지자 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이 의장 뇌물수수 사건은 간단하게 종결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장에게 건넨 뇌물 1억 2천외에도 또 다른 뇌물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밝혀져 모 의원까지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군 살림을 지켜야 할 군의원이 범법 행위를 한 동료 의원 한사람을 지킬 목적으로 군민의 이름을 팔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만으로도 조직적 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어느 한 시민단체는 군 의회 탄원서에 맞대응하는 진정서와 함께 추가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할 것이라며, 탄원서 동참한 군 의원과 공직자는 자진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속보] 울진군 이세진 군의장 포항 교도소 이감](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311/art_16160687913629_aad442_680x383_c0.png)
[긴급속보] 울진군 이세진 군의장 포항 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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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특별취재부] ===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울진군 이세진 의장을 살리기 위해 J’ 의원을 제외한 동료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의혹을 두고 울진 사회정책연구소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군의원이 앞장서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받았다면 군민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넘어 정의를 추구하는 군민을 상대한 집단적 범죄 행위 `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된 이세진의장은 소나무 분제절도 사건의 당사자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진 군민도 문제지만 의장에 당선시킨 군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의원 k’씨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일 “뿐 이세진 의장이 죄가 없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탄원서를 공개하라는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K’ 군의원은 다른 이슈로 분위기를 돌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기에 바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꼴이 된 울진군의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이세진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킨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군민들은 인허가 민원관련 공무원과 동료의원들 까지 연류 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다. 이사건 뇌물을 건넨 사업장을 비롯 석산현장 등에 대한 인허가는 편파적으로 이루어 졌고, 수십 여건의 피해민원을 접수하고도 공익신고자를 고발자 `라는 악질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기사화 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는 블랙 리스트화 하여 광고비까지 단절 시켰다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민 최 모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 긍긍하는 공무원과 의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사건 고소인 김 모씨는 평소에도 나에게 돈 안 먹은 자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군이 썩어 있다는 하소연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이다. 이사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급건설현장마다 의원 친인척이 개입된 불법도급 행위가 만연하다는 등 각종 리베이트 설에 대한 소문이 도마에 오른지 오래 되었지만` 그동안 악질적인 비난은 공익제보자에게로 향했다는 것이다. 군 행정의 감시기능은 존재가치가 소멸 된지 오래고.. 의회는 의원들의 사익용으로 도구화 된지 오래다. 군의원들이 탄원서 서명했다면 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심장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군민들은 희망할 뿐이다.
범죄 양성소 비난신세 된 울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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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특별취재본부] ===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수사 1년 만에 오늘 저녁 9시30분경 구속됐다. 구속적부심 심사 11시간 만이다. 인허가에서부터 행정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골재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군민들은 과욕이 부른 결과 중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좀 더 많은 비위 의혹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무성한 소문과 의혹이 난무했지만" 권력기관과의 탄탄한 인맥운운하며 건재를 과시 했던 이세진 의장이 구속되기 까지 수억원의 경제적 희생을 각오한 골재 업자의 양심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할 정도로 지역에서 정의를 외처던" 군민은 비난과 함께 버림받고 있었다. 그동안 골재채취장을 비롯 토석채취장 등에 대한 환경피해 신고를 받고도 울진군의 민원처리가 부적정했던 이유 "또한 이세진 의장에게 전달된" 뇌물이 "군 관계자들에게도 흘러간 것은 아닌지 군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수사가 군 행정까지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긴급속보] 울진군 이세진 군의장 구속](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310/art_16153892010496_7b422b_680x383_c0.jpg)
[긴급속보] 울진군 이세진 군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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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설명절을 하루 앞둔 11일 새벽 3시 울진군 구산리 해수욕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영 중이던 포장마차용 2층 버스와 카라반 5대 클램핑 1동이 전소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해수욕장 주변에는 100여년생 소나무 30여 그루가 화염에 소실되어 추산 3,500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울진소방서의 신속한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초 발화원인을 조사 중인 울진소방서는 포장마차로 운영 중이던 2층 버스 주변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 중인 가운데 초기 발화의 원인을 전기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감식이 종료되면 구산1리 마을번영회와 울진군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수면 캠핑장 운영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볼 예정이고, 화재로 소손된 소나무는 산림녹지과의 진단과 판단을 거쳐서 관할 기성면사무소에서 구산1리 번영회와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해수욕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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