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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배성진기자] ===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이 아니한 울진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 기성명척산리 592 외 석탄회 매립현장 삼척시 남부발전소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가까운 삼척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기성 이 “먼 곳에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이다.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지난 15일 울진군 도시새마을 과장과 기성면장 등이 현장을 찾아 지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했다. @ 매립현장에 모인 울진군 공무원과 주민들 이를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울진군이 이미 나온 답을 가지고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석탄회 매립을 승인할 때 유. 무에 대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고 허가를 했을 리 없지 않느냐”보여주기식 행정태도가 도리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 석타회매립 (개발행위및 산지전용허가구역) 면적 업자 박모씨는 2019년에도 현 위치에 석탄회를 매립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자다” 벌칙금 처분은 내렸는지 모르나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같은 부지에 석탄회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1년도에 주유소. 충전소등 위험물 저장시설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지만 10년 동안 허가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터파기만 하다가 결국 양질의 토사는 빼먹고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석탄회를 매립하고 있다. 허가 목적이 무엇인지 상식이 있는 군민이라면”그 목적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개발행이허가서에 명시한 면적과 위성상 면적이 상의하다 함께 있던 주민 이모씨는 폐기물을 매립하던 토사를 팔아먹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세륜기 설치가 기본인데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살수차만 운영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는 울진군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차라리 석탄회 반입을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을 달라고 했다. ▲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의견 반입된 석탄회가 매립용으로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인지? 석탄회는 자원의절약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정부산물로 분류 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로 구분합니다. 플라이애시는 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용으로 사용하려면 “바텀애시는 괴상(덩어리) 상태의 석탄회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중간보조기층용 (60센치) 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현장에 반입된 석탄회는 “플라이애시”미세분말상태의 석탄회로 매립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에 세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울진군 주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및 제92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주장은 법리 오인에 의한 오답 이거나 봐주기 위한 허위 답변이거나 양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3. 석탄회를 가장 적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 울진군과 저희 단체가 석탄회 매립을 비롯 관급 공사장에 대한 폐기물방치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유. 무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 석탄회 문제는 국가 대의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면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석탄회 `라면 가까운 삼척시 지역에 처리하지 추가적인 운송비까지 지원하면서 왜? 울진까지 오냐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증가 할 것이고 대기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굳이 반 환경적이고 반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울진지역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울진군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한 울진군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금강송숲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전 국민들에게 최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힐링의 최적지 울진을 알리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보일러 설치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13억3천여 만원을 투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5억3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저감 사업을 펼치곘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입니다.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설현장에 세륜기 없이도 개발행위허가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없는 살아 숨 쉬는 청정 울진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울진군마저 저희 환경단체의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 년간 약 30건 이상의 신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담당자의 비협조 또는 동문서답형의 답변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서로 언성을 높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하도급 때문입니다. 회사명만 공개해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하도급을 독점하는 이유를 조사하면 울진군이 저희 환경단체를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안전 관련 예산이 권력에 줄선 자들의 밥그롯 챙기기용으로 세는 이상 환경단체도 그리고 운송업자와 현장 노동자들도 모두 피해자이고 우리의 혈세는 그들의 권력유지용으로 세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분 한분의 후원이 바른 세상 정의롭고 맑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한국환경 본부 경북지역본부는 정의로운 일 앞에는 개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보호라면 고발단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도 진실을 인정할 때 까지 변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기성면 척산리 592 석탄회 매립현장은 원상복구를 최종목적으로 위법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울진군민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울진군 화력발전소 석탄회 매립공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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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송인호 기자 ] ====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이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에 추징금 9천 150만원, 벌금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발인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뇌물 전달에 관여한 중기업자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력기관과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며 수년 동안 안하무인 격으로 지역 행정과 권력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토착비리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이세진 전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만은 사회정화 의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토착비리에 의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 단체와 군민들은 골재업자 k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과보다 공이 큰 사람"이라며 법정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장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 수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골재업자 K 씨 의 평소 주장에 의하면 구속된 이세진 전 의장 외에도 울진군 관계자 다수가 연류된 사건으로 보인다. 군민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이 의장의 비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의지만이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발본색원 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지 모를 울진군 공무원과 건설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양심선언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탄, [ 공익신고자 보호보다 범죄자 비호 조직으로 가는 울진군]
이세진 울진군 “전, 군 의장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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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여름휴가를 보냈다. 예년 같았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자연을 찾아 떠났을 텐데 올해는 집콕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독서나 하자는 생각에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박정희 바로보기』 등 8권의 ‘박정희 리더십’ 관련 책들을 챙겼다. 왜 하필 박정희 리더십이 떠올랐을까? 왜 다시 박정희였을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밖에는 없겠다. 박정희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디자인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다. 독서를 통해 파악한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애국애민과 부국강병’이라 말하고 싶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자원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었느냐?’는 말이 인사일 정도로 가난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원 없이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국가발전의 성공신화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도로․철도, 항만 등 그 시절 국토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놓았다. 1968년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429억 원이었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23%나 되는 금액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는 격렬한 반대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 만약 그때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을까,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통찰과 뚝심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경부고속도로가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애민과 부국강병의 산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제철과 구미전자공단으로 국가경제발전의 토대를 놓았다.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도 경북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가난을 천형(天刑)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국민들의 의식을 바꾼 일대 사건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리더십의 형이자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답게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기게양대 태극기 옆에는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다. 일전에 도청을 방문한 새마을중앙회장님이 집무실에 새마을기가 있는 것은 처음 봤다며 놀라기도 했다. 도청 조직으로 새마을봉사과가 있고, 산하기관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다. 16개국 64개 새마을 시범마을이 대표적이다. 르완다에서는 불모지였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벼농사를 지어 연소득이 10배나 증가되었고, 스리랑카에서는 버섯재배로 7배의 소득증가를 이루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물탱크와 상수도 공급으로 물을 긷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부녀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아프리카 최대 기업인 단코테그룹 회장이 나이지리아 식량증산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국 정상들의 새마을운동 보급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새마을운동도 시대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했고,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중단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 비전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2015년 UN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퇴치와 기아종식의 핵심모델로 선정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7년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동남아 국가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 보급 지원에 고마움을 표하는 일도 있었다. 그 후 대통령이 직접 필자에게 “새마을운동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또한 새마을학 이론을 정립하고 학문적 체계를 다져온 영남대학교와 새마을사업 현대화․고도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맞물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안전한 공존을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감염의 위험보다도 일상이 무너지고 일터와 삶터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더 크다. 한마디로 민생은 생존의 절벽에 서 있는 형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갈 리더십도 절실하다.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신을 박정희 리더십과 새마을정신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박정희 리더십과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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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울진군 기성면 방율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는 굉음을 울리며 작업하는 장비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 소음과 분진을 일어키며 자연석을 파쇄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발주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자연석을 마구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다. 관계자는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사용할거라고 했다. @ 기준치 이상의 토분이 함유된것으로 보이는 제방뚝 쌓기용 암석이 무단 야적되어있다. 완공 후 생태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자연석과 하천골재가 비공개 반출되는 것도 부족해 비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나 감독관은 부재중이었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지방건설업자가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곤 했다. 또한 착공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륜. 방흡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피해저감시설조차 없었고 폐기물은 하천에 매립하거나 흘러 보냈는지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모도 쓰않은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다.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가 경북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정경쟁. 경영상비밀운운하며 거부하는 가“ 하면 수수료 납부까지 요구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했다.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이용하도록 설계에 명시하고 있다는 하청업자의 주장에 사실관계파악도 필요하지만 아무런 환경저감 시설도 없는 하천중심에서 파쇄작업이 용인된다는 것 또한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다.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뿌레카 공법을 적용 공사를 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경북도가 스스로가 환경파괴범임을 자처한 결과라며 “해당부서에 당장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설계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자연석이 제방 망태석으로 둔갑한 하천재해복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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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외 14필지 (271,884 ㎡) 주)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 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 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각도를 초과하여 채취하거나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강우에 계곡으로 유출된 폐기물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하여 방류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식 수목이 부존재 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수 없도록 규정한 복구용 표토마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아 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 여기에 야생동물 보호대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농지에 불법야적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 암석파쇄 및 세륜 과정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야적된 현장. 독성때문인지 잡초마저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이면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 슬러지보관함에 보관해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괴되는 지구환경 보호와 국가공익을 위해 환운 경북지역본부가 적극 감시하겠다. 특히 기름성분이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환경보호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영덕와이앤피채석장 물모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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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기자]=== 지난 4.23일 울진군이 발주한 시공사 주) 금박건설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장이 부적합한 환경피해저감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착공 하는가 하면, 객토용으로 부적합한 바닷모래를 농지에 매립하다 말썽이 되고 있다. @ 세륜시설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착공 토사반출이 이루어진 현장 설계에 굴착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사토 야적장을 갖추지 않고 개인농지에 무단 매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 뿐 아니라 전기도 공급되지 않은 세륜기를 설치한 체 토사를 반출하는 등 공공건설 현장으로서는 납득 할 수 없는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사업은 관광객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울진만의 관광형 먹거리 복합공간을 만들고자 총공사비 96억원(국비 48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34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740㎡, 건축연면적 291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일 기공식을 가졌다. @ A 중기업체소유의 평해남대천부산물 야적장 그러나 착공당시 공사 안내판마저 미설치된 것은 물론 건설용 골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순도 90% 이상의 모래를 농지에 매립하다 말썽이 일자` 시공사 금박건설은 군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A 중기업체 소유의 평해남대천재해복구사업 골재적재장 (기성면 황보리7-3) 에 야적했다. @ 농지에 반입된 모래 이에 대해 환운 경북본부는 사전 허가된 지정사토장이 아닌 군과 협의만으로 개인 소유의 골재 야적정에 반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사실이라 하여도 규정상 직권남용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협의가 없는지 끝까지 살펴서 공익보호에 앞장서겠다. 재해복구사업을 기회로 군내 공공 건설현장마다 "돈, 이 될 만한 골재가 불법 반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어떤 지역건설사는 연간 10~ 20개 이상의 수위계약과 하도급 독식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비해 대형공사 하청을 받는다거나 “ 단기간 내 수십개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토착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처방은 바로 건설현장마다 환경. 안전 시설 및 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 수익금으로 도용'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환경단체가 감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측근 밀어 주기 식 공사 발주가 증가 할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군 홍보비는 군수의 쌈지 돈으로 전락하거나 공직부조리를 은패 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 보도자료만 열심히 게제해도 연간 1,000 만원의 이상의 광고비를 지급받는가` 하면 공사장 관리감독에 부실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단 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하는 등 기준과 원칙 보다는 결재권자의 판단에 따라 홍보비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포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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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제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마다 정치인. 행정당사자들의 인맥을 동원 민원해결사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해당관청 담당은 단속인력문제 등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 혹은 묵인하거나 업체와 유착 시정명령 또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더 큰 이익을 취해온 건설사는 환경법위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부도덕한 인식이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는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용 공사비에 대한 지급중지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영덕군 환경오염 방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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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김형주기자 ] === 조용하던 마을이 새벽부터 굉음을 내는 포크레인 뿌레카 소리와 함께 뿌연 먼지가 주변을 뒤덮었다. 지난22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 축사면 상원리 163-10 “구 보건소 철거현장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도 없이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배짱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격어지만 철거가 완료 될 때까지 살수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해체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마저 무시 된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차유 동회관 철거 때도 문제의 현장과 동일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영덕군이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하는 것 같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사업인 한창인 군내 공사장 하천에는 벌써 1개월째 하천에 방치되어 있고, 지정폐기물 용기들은 노상에 불법 방치되어 있어도 군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모르는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300만 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된다. 이와 같은데도 영덕군 관계자는 살수작업이나 가림막 시설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처분으로 갈지 주목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인 영덕군 축산 보건소 철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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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기자] === 2020년 12월에 착공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인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교량공사 현장에서 유출한 폐기물에 수백년 세월 보전되어온 송천 청정하천이 죽어 가고 있다. 착공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주) 대진개발은 건설현장 의무규정인 환경피해저감시설마저 미설치 한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방음벽. 세륜. 살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침전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임도에는 안전요원 마저 배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었다. 『환운 경북지역본부』감시단에 따르면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중 건설오니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하천에 불법 방류하고 있어 수생태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와 담수가 만나 형성된 하류 포구에는 다양한 희귀어류의 산란장 이기도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절실하다며, 해당기관의 처분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재해복구사업이 한창인 영덕군과 울진군 일대 건설현장에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는 바람에 이와같은 악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덕군 재해복구사업장 폐기물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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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환경취재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 공사장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흥해읍 남송리 96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다. @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현장 건설오니나 폐콘은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까지도 받지 않았다면 엄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장에서 배출 된 폐기물이 확실시 될 경우 해당 예산 까지도 삭감 당할수 있다. @ 공사장 오니 매립현장 미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점. 그리고 현장에 세륜 방흡 시설이 미설된 점을 감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위탁업체가 운반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 본부 폐기물감시단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콘 반입 현장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단속위주가 아닌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사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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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5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