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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NGO 원 교수 감치 재판한 의정부 유효영 부장판사 재수사한다

- 사법농단 발복색원 차원 철저한 수사 -
- 헌법유린한 판사 파면요구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민주저널제공 ]  2019년 3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현 사법NGO 원 교수를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유효영(현,의정부지원 부장판사)  판사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하여 " 서울고등검찰청(검사박정식)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재 수사토록 지휘하였다.

@ 서울고검 항고사건 재기수사 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은 사법NGO 원 교수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을 인천지법에서 유효영 판사가 재판하면서 인치하여 감치한재판은 위법이라고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유효영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않고 각하 함에 따라 고소인 원교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 수사 명령을 결정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원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 재판한 천안도가니사건의 재판기록인 공판조서가 조작 되었음을 원린수가 밝히자 이원범 부장판사의 위법을 감추기 위하여 유효영 판사가 인치하고 감치재판을 하여 원린수 교수를 법정 구속 격리시켰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2018. 10. 18.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원교수의 1인 사법농단 항의시위에 동행하여 취재하였으며, 이날 사법 적폐의 사실을 알리고자 서울고등법원 이원범 부장판사와  의정부지원 유효영 부장판사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면담 거절로 이루어 지지 못 했다.


감치재판 동영상      https://youtu.be/vWjJw0IAS8w

법권력의 횡포, 여기가 이북입니까? 

NGO 원린수의 재판" 인치,감치재판으로 사법NGO 원린수 교수는 30여년간 평생 사법권력으로 부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왔으나, 본인이 사법권력으로 부터 보복당하여 다섯차례 1398일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 


지금도 인천지법에서 2014년 판사 유효영(동영상참조) 원교수를 법정구속 하였듯이 있을수 없는 사법농단이 일어났으며, 현재도 인천지법에서 임정윤 판사가 보복성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같은 사례로 사법부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하는 등 사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할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사건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민주저널과 공동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기위해 탐사 취재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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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단계별 시스템 전략 모색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경북 북부에 위치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마주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영양군은 23년 사망자 수가 281명인데 반해 출생자 수는 29명으로 출생인구가 사망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했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생애주기(예비 부모-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 따라 인구정책사업(46개)을 마련, 1인 당 최대 1억 4,4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혼인율 증가를 위해 결혼장려금 5백만 원, 결혼비용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축하용품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유아·아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급여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년들에게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향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