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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공동체에서 경제활동과 전원생활 향유하는 수익자 중심 지원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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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의회 경북형 귀농·귀촌 정책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 영천)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경북형 집단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적 모델로 현재의 개별가구단위 및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와 경제 활동 기회를 함께 부여하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날 토론을 통해 김수문 의원(의성)은 성공적인 집단 귀농·귀촌을 통해 안정적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모델의 도출을 요구했고, 정영길 의원(성주)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귀농·귀촌 인구가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귀농·귀촌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북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우 정책연구회 대표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36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했고,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9,229가구가 귀촌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10.7%까지 급증한 청년실업률과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경북형 귀농·귀촌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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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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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해야” [경북투데이 보도국]===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원전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원전기술 및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경북 울진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국가가 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및 비싼 가격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