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25.9℃
  • 구름많음서울 22.4℃
  • 구름조금대전 22.8℃
  • 흐림대구 27.0℃
  • 맑음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2.3℃
  • 맑음부산 22.5℃
  • 구름조금고창 22.1℃
  • 맑음제주 21.7℃
  • 흐림강화 20.8℃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2.1℃
  • 맑음강진군 22.1℃
  • 구름많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URL복사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형수의원 풍력, 태양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발언현장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시장 비판 언론에 영천시·노조, 취재·구독 거부 ‘언론탄압’ 논란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

경제

더보기
울진군,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국비 사업 선정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은 2024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2024년 신규사업으로 울진군의 “기성~봉산 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및 울진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0억, 도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해안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을 조망하여 동해안권 3개 시ㆍ도가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신규 신청 사업에 울진군이 신청한 2개 사업이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모두 선정돼 총 200억 사업비 중 신청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성~봉산 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관내 해안도로 중 마지막으로 남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은 이미 조성한 해파랑길 중 해안선 철책으로 인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탐방로 및 야간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동해안 드라이브 여행’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정대교 기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