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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형수의원 풍력, 태양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발언현장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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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비판 언론에 영천시·노조, 취재·구독 거부 ‘언론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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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11호 태풍「힌남노」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제11호 태풍‘힌남노(HINNAMNOR)’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청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태풍은 최대풍속 초속 55m(시속198km)로 ‘초강력’ 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지난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협업 부서, 23개 시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지난 8월 수도권 피해 원인 분석 및 과거 유사 태풍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먼저,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401개소를 비롯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사전 점검ㆍ보강 ▷해안가 저지대 배수시설 정비, ▷저수율 높은 댐 사전방류 ▷도심 침수에 따른 반지하주택 대책 ▷지하차도ㆍ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강풍에 대비해 ▷과수ㆍ농작물 조기 수확 독려 ▷해안가 고층건물 피해 안전조치 ▷간판ㆍ철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ㆍ제거 ▷코로나19관련 임시선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