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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박형수 의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형수의원 풍력, 태양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발언현장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고려하면 향후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초래하는 환경훼손 및 재해위험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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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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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용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방안 대책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예측되고 신규 산업 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그 저력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일만산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고,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에도 음극재 그래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산업 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