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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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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한창화 경상북도의원(포항)18()에 경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화 의원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소방공무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경북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를 바탕으로 경북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316()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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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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