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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사장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 건설현장 폐기물이 농사용 거름으로 둔갑 -
- 우리가 먹는 식단 올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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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환경취재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건설 공사장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흥해읍 남송리 963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다.

 

 

 @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현장

건설오니나 폐콘은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까지도 받지 않았다면 엄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장에서 배출 된 폐기물이 확실시 될 경우 해당 예산 까지도 삭감 당할수 있다.  

 

 

 @ 공사장 오니 매립현장

미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점. 그리고 현장에 세륜 방흡 시설이 미설된 점을 감안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위탁업체가 운반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 경북지역 본부 폐기물감시단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콘 반입 현장

폐기물관리법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3 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단속위주가 아닌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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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해야” [경북투데이 보도국]===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원전건설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다른 희망고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원전기술 및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경북 울진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국가가 되려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및 비싼 가격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