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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기보 도의원(김천),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마련 촉구, 외국인 인력수급 무대책 질타
경북혁신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촉구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국민의힘, 김천)8 20() 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해서

나기보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상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적하며,

* ‘20년말 기준 경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0.5%로 전국 최고 수준, ‘3060% 예상

 

올해 초 경북도는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국내 체류 방문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나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영양군에 들어온 1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입국 전 2주간 이들을 격리할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격리 시설이 없는 영양군은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북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북의 협조 부족으로 도내에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양군 담당자가 직접 인천에서 방을 구하는 등 격리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협의, 격리시설 확보,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노동인력 협약 체결, 그리고 경북도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인력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

 

나의원은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을 체감하기 어렵다,

 

전국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입주 현황을 보면, 20216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2,232개 입주기업 중 경북은 고작 64개에 불과해, 경남 507, 광주·전남 506, 전북 443개와 비교해 그 유치실적이 저조하며, 산학연클러스터 분양율 52%(전국평균 72%), 입주율 38.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육성산업 실적은 201910, 2020년에는 250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1년 다시 88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북도는 아직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안사항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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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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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용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방안 대책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예측되고 신규 산업 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그 저력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일만산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고,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에도 음극재 그래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산업 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