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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기보 도의원(김천),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마련 촉구, 외국인 인력수급 무대책 질타
경북혁신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촉구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국민의힘, 김천)8 20() 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해서

나기보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상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적하며,

* ‘20년말 기준 경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0.5%로 전국 최고 수준, ‘3060% 예상

 

올해 초 경북도는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국내 체류 방문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나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영양군에 들어온 1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입국 전 2주간 이들을 격리할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격리 시설이 없는 영양군은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북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북의 협조 부족으로 도내에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양군 담당자가 직접 인천에서 방을 구하는 등 격리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협의, 격리시설 확보,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노동인력 협약 체결, 그리고 경북도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인력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혁신도시 지역산업육성 대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

 

나의원은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을 체감하기 어렵다,

 

전국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입주 현황을 보면, 20216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2,232개 입주기업 중 경북은 고작 64개에 불과해, 경남 507, 광주·전남 506, 전북 443개와 비교해 그 유치실적이 저조하며, 산학연클러스터 분양율 52%(전국평균 72%), 입주율 38.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육성산업 실적은 201910, 2020년에는 250억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1년 다시 88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북도는 아직 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활성화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안사항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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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비판 언론에 영천시·노조, 취재·구독 거부 ‘언론탄압’ 논란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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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11호 태풍「힌남노」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제11호 태풍‘힌남노(HINNAMNOR)’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청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태풍은 최대풍속 초속 55m(시속198km)로 ‘초강력’ 으로 격상된 상태이며, 지난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협업 부서, 23개 시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지난 8월 수도권 피해 원인 분석 및 과거 유사 태풍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먼저,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401개소를 비롯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사전 점검ㆍ보강 ▷해안가 저지대 배수시설 정비, ▷저수율 높은 댐 사전방류 ▷도심 침수에 따른 반지하주택 대책 ▷지하차도ㆍ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강풍에 대비해 ▷과수ㆍ농작물 조기 수확 독려 ▷해안가 고층건물 피해 안전조치 ▷간판ㆍ철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ㆍ제거 ▷코로나19관련 임시선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