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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건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자치행정국 875억 세입 및 3,525억 세출 편성-
-새마을운동 전 국민 확산, 경북도립대 혁신 방안, 장애인공무원 채용 등 지적-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11.29() 10: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자치행정국 3,52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학숙 리모델링사업비(10억 신규),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65억 신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하거나 시험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는 등의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국과 유사한 사업인 일부 사업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구축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하되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선발기준을 하위직급 위주로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되 동시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보이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학도의용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을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새마을재단 기금 운용을 통해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교육청과 예산 협의 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예산 여건이 교육청에 비해 본청이 어려운 수준인데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도립대 설립 목적인 경북 지역인재 양성의 취지를 잘 살려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새마을운동을 중앙정부차원의 공식적 원조모델로 격상해야 하며 새마을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수성 및 역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과 규정에 맞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분석으로 채용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는 새마을운동의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시도 새마을 조직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새마을 관련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자치행정국의 행사성 사업, 새마을관련 사업, 경북도립대학교 육성, 교육청 예산 지원 등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면서 중복, 유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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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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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용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방안 대책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예측되고 신규 산업 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그 저력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일만산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고,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에도 음극재 그래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산업 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