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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영덕署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 영덕경찰서, 기자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무혐의 결정
- 손희권 의원, “엄정한 재수사로 추가피해 막아달라” 호소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4,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영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법률대리인 법무법인함지)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18일 시사포커스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논란이라는 기사의 본문 중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2707만으로 1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7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희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4,818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4천만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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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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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용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방안 대책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예측되고 신규 산업 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그 저력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일만산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고,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에도 음극재 그래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산업 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