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이‘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하여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해당 구상은 지난 6월 초 통합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부터 경북연구원의 분야별 연구를 중심으로 전문 연구용역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특별법안의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통합 대구경북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사업들을 정리해 온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과 연계한 발전전략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검토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하여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통합발전 구상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발전전략과 현안사업들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구체화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발전 구상은 통합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초광역 발전구상에도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대구경북 권역별 발전구상

신공항을 중심 권역으로

도청신도시, 통합 행정복합도시로 

도청신도시는 현재 도청 청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단체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더 커진 대구경북의 통합 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합특별시 유관 기관단체를 추가로 이전하고 집적시켜서 행정복합도시 발전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6년 경북도청이 북부권인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110여개 기관단체가 동반 이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대구청사 중심의 통합이 진행될 경우 경북도청을 따라 이전했던 유관 기관단체들이 다시 대구로 재이전해야 하는 문제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특별법안에 통합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존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이후 추가적으로 기관단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합 행정복합도시에 필요한 도시생활여건과 기반시설도 더 적극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신도시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신도시순환 트램을 통해 의료·교육·교통 측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에 더하여 신도시 복합쇼핑타운 및 행복 천년주택타운, 신도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도시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북부권, 통합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낙동강‧백두대간 종합개발구역으로

 북부권역은 통합발전 구상의 중심이자 통합 이후 균형발전전략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 특히, 북부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수자원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과 백두대간 권역의 종합개발과 발전 방안들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산림·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낙동강이나 백두대간권역 등 규제와 제약이 많았던 북부권 규제자유 개발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섬·하회·회룡포(삼강) 마을을 강마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백산·태백산·속리산 등 북부권의 국립공원 인근에는 사파리 동물원, 자생식물원, 맨발걷기공원 등 국가 산림관광단지로 개발할 구상이다. 봉화·영양·청송에는 BYC 산림워케이션 타운을 조성한다.

안동호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수상레저리조트 등을 갖춘 안동 호반도시를 건설하고 영주 선비촌 권역과 안동 유교문화관광단지 권역을 연계하여 제2의 한국민속촌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해 북부권의 경제·산업 거점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북부권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구상들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이다. 경상북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발전을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하는 세금 프리존을 설정하여 북부권의 주민 혜택을 늘리고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농업대전환 혁신모델로 3배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온 문경의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북부권 시군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고 이러한 농업혁신 모델을 북부 중심의 산림지역으로 확산해 백두대간·낙동정맥 권역의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형 산림대전환 모델로 북부권 산림경제 활성화와 임업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북부권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과대학 설립도 통합을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대에 공공형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백신임상지원센터, 바이오 연합캠퍼스도 추가하여 북부지역 의료서비스와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동부권,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

 동부권은 통합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해양에너지 허브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동해안의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대구경북의 주요 소비지까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국가 수소고속도로 형태로 확장하여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별법의 지방재정 자율권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도 구상하고 있어 동부권 발전의 중요한 정책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