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격차 줄이기와 공정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즈음 해수부의 편파 행정으로 10년 동안 이어온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린 영세 상인들이 있다고 하여 현장을 찾았다.

 @ 좌판 상인들이 편파행정에 분노하며 게첩한 현수막  

문제의 현장은 백년손님 남서방으로 유명한 울진군 후포항이다. 본지가 찾은 항구에는 평소 좌판에서 수산물을 판매해오던 상인들은 쫒겨나고 그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그리고 어구가 잠식하고 있었다.

@ 폐기물 야적장으로 잠식당한 항구  

현장 사진 촬영 중 좌판 상인회 A씨라는 분이 다가와 하는 말 전국 항구에 수산물 좌판상인들이 없는 곳 없는데 해수부가 왜 유독 후포항에서 장사하는 좌판 상인에게만 불법이라며 철거하라 하는지 그리고 주변 항만부지에는 온통 후포수협임대용 상가 건물이 난립 불법건축 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불법행위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해수부와 수사기관은 6년째 수협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장사의 가.부 를 떠나 편파적인 법 집행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 제3차 후포수협 임대상가 및 사무실 건립현장  인도와 진입로까지 점용하고 있다

이어 연간 1,100%의 특별 성과금 잔치를 할 정도로 삼성그룹보다 경제자립도가 높은 수협에 임대상가 건립허가만 난발하지 말고 정부 또한 공정사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필요로 하는 실사용자인 좌판 상인들에게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수협이 국유인 항만 부지를 사용코자하는 목적은 상가임대 목적이지만 수산물좌판 상인들은 국유인 항만 부지를 직접 사용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생존권문제이다.

@  해수부가 이 가건물은 왜 철거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직접 사용자에게 국유재산의 우선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계법에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좌판상인들에게 우선 사용권을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정치 철학에도 부합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초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폐청산과 함께 모든 국민이 상생하며 살아 갈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