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화)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7.0℃
  • 대전 -4.7℃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3.2℃
  • 광주 -3.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2.4℃
  • 제주 2.7℃
  • 맑음강화 -5.4℃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뉴스

전체기사 보기

[단독] 후포수협 “행정소송” 패소

-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둔갑한 공공시설 - - 국유재산법 위반 - - 항만청으로부터 사용중지처분 -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진 것이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약 500평 규모에 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 는 비워진 상태다 "또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수협 임직원과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후포수협이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사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들이 저항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