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만 낭비한 채 멈춰버린 <울진군 스포츠센터 공사장> ▷속보= 울진군이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부실 관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군이 약 2억원가량의 울진스포츠센터 공사장 토사를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골재채취장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와의 수위계약에 의한 토사반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측과 발주청인 울진군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시공사측 A씨는 현장 토사가 수위계약으로 매매된 이유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진 결과에 의해 생산된 토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울진군은 사면 붕괴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골재업체에 대해서만 수급자 신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년간 46,968㎥토사가 반출되었고 43,122㎥ 약 90%의 토사는 상차조건을 제시한 A골재업체에 반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내 연 필요 수요량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하도록 명시’하고있지만 울진군이 허가한 채취량은 수요량의 약 2배 이상에 이르고 실 반출량은 6배로 통
봉화군은 21일(화)에 제5회「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충북 괴산군에서 제4회 회의가 개최된 후 1년여 만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약 4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이날 회의에는 12개 지자체 대표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경과 보고와 협력체 회의가 이루어졌다. 시장·군수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를 점검한 뒤, 중부권 교통 연계성 강화, 국토 균형발전, 유라시아 철도 연결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철도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12개 시·군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포럼(지역 국회의원 15명)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차기 협력체 회의 개최지 선정 결과, 충남지역(당진시, 청주시) 중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며, 제2기 협력체 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제3기 협력체 대표는 박상돈 천안시장(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이 선출되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7월 14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0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6년 연속‘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금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주요 부대 소재지,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지도에도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호주와 인도, 아세안 다음으로 한국을 네 번째에 배치했다. 호주 다음으로 한국을 배치하던 기존의 기술 방식을 바꾸어 한국을 네 번째로 배치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간 갈등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
영덕군은 15일 영해면 2층 회의실에서 성내리 주민과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시에 환경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주도의 협력적 커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영덕군은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영해면 성내리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주민협의체 출범으로 사업대상지 주민 생각 대변과 주도적 사업 참여의 첫 걸음을 뗐다. 주민협의체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덕군에 전달하고, 지역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자원 발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영덕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분과를 구성해 정기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는 집수리 지원 및 가로경관정비 등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모선정을 위해 영덕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현재 5개 역학조사팀도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확진자의 동선과 역학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546개소 2만6천여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모니터링과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신천지교회 관련자와 일을 하거나 함께 있는 사람과 접촉해서 발생한 사례가 나온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부족한 병상의 추가 확보로 급증하는 확진자 대비에 나선다. 26일까지 203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도내 3개 의료원(포항, 김천, 안동) 외에 국가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영주 적십자병원 152병상, 상주 적십자 병원 202병상 등 총 354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기 또한 추가로 설치된다. 이미 11대가 설치 완료된 김천의료원 외 포항의료원 6대, 안동의료원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복 5만개와 마스크 10만개를 3개 의료원과 25개 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진 것이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약 500평 규모에 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 는 비워진 상태다 "또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수협 임직원과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후포수협이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사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들이 저항
【경북투데이 특별취재팀 】=== 지난 2일 대검에 접수된 “울진군 토착비리범죄자` 33인에 대한 고발사건이 반부패수사부에 오늘 배당되었다는 소식을 본지에 알려왔다. 지난 2일에 이어 연3일 째 대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형사법연구소, 원소장은 오늘날 자신이 포기 할 줄 모르는 집념과 용기는 모두 울진군민들의 관심과 응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대검을 움직일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함께 헌신 해준 울진군민들의 협조 덕분임을 잊지 않는 다고 했다. “한편 울진 K 씨에 따르면 이 소식을 알게 된 전국 국민들로부터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원문의도 빚발 치고 있다고 했다.
【경북투데이보도국】== 2020년 첫해 군수. 검사등 33명에 대한 제 1호 2호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울진군 토착비리세력들의 "뒤, 봐준 의혹이 있다는 울진, 영덕 사법기관소속 경찰과 검사를 비롯 '전, 현직 울진군수 와 관계 공무원 등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연휴 동안 쉬지도 않고 고발장을 작성한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은 금일 새벽 대검 정문에서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 울진군수와 김경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1호로 신연삼 검사와 "현, 군수 등 공무원이 연류된 고발장은 2호 로 접수 시켰다. 지역 수사기관이 연류 된 사건이니 대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접수와 동시에 윤석렬 총장 면담도 신청했다. 지난 수십 동안 수사를 해야 할 사회 악질범죄 대상은 방조하거나 묵인되고, 생활형 범죄자들에게는 도리어 먼지 털이 형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돈 뿌려 당선 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직장 없이 백수로 살면서도 수십억원의 자산을 증식하고, 민원 봐 준다는 핑계로 이권개입하고 회사 임금을 부당 수급 갈취해온 토호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방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경북투데이 손광명 기자 】==== 울진군은 골재채취에 허가 난발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군내 적정 수급량을 우선 파악 한 후 공고를 거처 허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탁도기준을 초과한 세륜장 허가조건은 바지선을 이용한 외부반출 금지, 복구계획서준수 및 환경관리능력과 관련법령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울진군과 골재채취장 인허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본부" 는 울진군의 적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량에 비하여 적어도 약 3 배 이상 (굴착 깊이 약 5미터 이상 초과) 반출되었다고 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군의 대책에 환영한다고 했다. @ 2018년 생태하천 공사가 진행중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된 토사 하류에는 월 송정생태공원이 조성 중이다. “특히 평해읍 학곡리와 월송리 육상골재 채취장의 "경우 허가당시 복구토로 사용키로 한 개발행위허가 현장에서 반입되지 않고, 철도공사장 또는 유해성분 혼합이 의심되는 토사가 복구용으로 반입되는가 하면, "관급공사 현장" 토사가 부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골재채취장 복구용으로 무상 공급되었을 뿐
【경북투데이 손광명 기자 】=== 극한에서도 생존하며 기능을 발휘하는 세계최초 토종미생물의 배양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두) 소속 추영엽 조미련 김재한 의원 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주)청아 (대표 최정희) 대합공단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하여 배양시설을 견학하고 토종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축산, 음식물의 악취 민원 해결 등 환경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창녕군의회 건설산업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위원 일행이 청아(주) 본사를 방문하여 최정희사장과 친환경 스마트공장 시설방문후 기념찰영> 특히 홍성두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축산 등 폐기물 악취 민원 중 축산민원이 2014년 대비 2018년 약 6,100건이 발생 115% 증가하여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환경부의 축분부숙의 엄격한 단속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하루빨리 검정절차를 거처 창녕군 지역 축산 및 환경개선과 전국의 환경민원 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엔에이텍 동물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경북투데이 손광명기자> === 11.2일 저녁 울진군 기성면 봉산2리 마을회관에서는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이 2개월 동안 마을 산림계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마을 주민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원 소장은 이 자리에서 봉산2리 산58번지 등 임야 3필지 128,851㎡를 마을 산림계원들이 마을 주민을 속여 위법하게 매매한 범죄라며, 준비해온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위반한 행위의 법조문을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매매를 결의한 마을이장과의 대화녹음도 들려주었다. 원 소장은 봉산2리 산림계 정관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당 1인을 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수의 산림계원만 모여 매매결의를 한 것은 민법 제276조의 “총유물(마을주민의 공동재산)의 처분은 주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산을 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했던 회의록을 보여주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회의록을 작성해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킨 행위는 허위문서작성·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며 법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또한, 당시 봉산1리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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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18일 2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