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기동취재단]=== 울진군이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이 실제 채취량의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양빈모래 포대작업현장 환경단체는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앞바다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바다모래 채취가 울진군이 공유수면에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보다 실 채취량은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착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외부반출중인모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감시단은 울진군이 지난 2년간 약 52만㎥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출실적이 기재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시에 모래채취허가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은 각각 76,660㎥와 445,075㎥로 합계 521,735㎥인데 반해, 실제로는 허가량의 3배 이상인 1,600,0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7일(월) 화랑교육원에서‘군(軍) 특성화고등학교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병대 사령부 인력획득과장 채세훈 중령, 육군포병학교 포술 2교육단장 이경원 대령, 50사단 122여단장 신성 대령, 해병대 1사단 행정부사단장 최윤영 대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 군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경북교육청은 5개 학교(신라공업고, 경북항공고, 경북하이텍고, 영천전자고, 한국국제조리고)에서 8개 분야, 11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군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5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특성화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에 맞춰 최종 선발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협력 교육기관 입소 교육 △자매결연 부대 방문 체험 교육 △주특기 분야 전문교과(전체 교과의 40% 이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군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전문기술병으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될
[경북투데이 이재기자] ==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는 영덕군 일대 농지와 건설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이 무분별한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환경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고한 상태다. @ 농지에 폐기물 반입중인 차량 환경단체는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농지 불법 반하거나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석탄재와 철강슬라그의 건설현장 성토용으로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법 행위 7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하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영덕군 대부리 Y 석산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불법 매립을 비롯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농지 △영해면 벌영리 축사신축현장 △ 영덕군 남정면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건설현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부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어 영덕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조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 병곡면 농지 석탄재 매립현장 현장 취재에 의하면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도 목격되는 가하면 공사차량에서 묻어나온 흙들이 먼지를 일어키는 데도 묵인되고 있어 영덕군의 적극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화백당)에서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장(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송호준 영주부시장, 김학동예천군수) 및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이하 ‘세계유산 미래전략’) 계획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다졌다.경북도에서는 ‘세계유산 미래전략’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계유산 관련 17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했다.이어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세계유산 보유 시장․군수들이 세계유산보존․활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협약식도 가졌다.지난해 말 내방가사와 삼국유사가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도내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이 포함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졌다.연이은 등재 쾌거는 경북이 세계유산의 중심지임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하회마을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에 대응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운영을 위해 ‘2023 생태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류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있도록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원체제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첫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교과 환경·지속발전교육을 연 2시간 의무 편성한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 초·중·고 학교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며, 단위학교는 환경교육주간을 운영, 지구 살리기 ‘플라스틱 분리 배출 프로젝트’활동 등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둘째, 체험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교육가족이 함께하는 ‘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실천운동과 지구생태시민 *Green-5 실천 운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지난 1여년 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진통 끝에 마침내 17일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를 통과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지역 각계각층 및 50만 시민들은 포스코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해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지주회사 소재지 문제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상생협력 TF를 구성,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을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대와 달리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설상가상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와 포스코는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어 협상이 일시 중단되기도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항시와 포스코의 계속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지주회사 소재지 포항 이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는 ‘긴 가뭄 끝에 맞이한 단비와도 같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렇듯 포항시민들이 범시민 총궐기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포스코 지주회사소재지의 포항 이전을 강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가 원자력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거점마련을 위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10개 시‧도에서 19개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및 선정위원회 종합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5일 경주, 울진,안동, 대구 등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이번 발표에 경북의 원자력 관련 국가산단 후보지가 2곳이나 포함된 것은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라는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경북도가 차세대 SMR 소부장 강화 및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수소 산업화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온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경북도는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등 원전소재 시·도를 설득하여 ‘국가산단 유치 정부 공동건의’를 주도하였으며,관내 경주시, 울진군과 수십 차례 중앙부처, 국회 건의를 진행하는 등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또한 지난해 7월 대응용역을 추진하여 국가산단의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48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조성비는 약 4,000억원이다.울진 국가산단에는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하게 된다. 국가혁신 수소 산업클러스터가조성되어 탄소중립시대 핵심과제인 국가 수소 산업을 울진이 중심이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지역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4,050명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 성원해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며 “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임질 큰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 라고 말했다.또한, “ 앞으로 원자력 전기를 값싸게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
경북 “울진군” 해양수산과” 가 국가의 재산인 공공재, 바닷모래 채취허가와 관련해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돼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 취재현장 환경단체... "대량 불법 반출 의혹 철저한 수사 " 촉구 "바닷모래 반출, 업자 유착관계"의혹 제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처음부터 없었다.“ 환경단체 (`이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의 제보에도 적법한 절차 주장만 반복해 오면서 "채취일지 작성과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울진군의 답변이 본지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모래채취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환경단체는 "현장에 세륜시설과 분진 덮개, 안전펜스 미설치로 비산먼지와 도로 오염 및 사고우려에도 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억지와 무지 행정을 드러내는 등 의도적 민원 회피를 하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본지 취재와 울진 환경단체 답변 등을 종합하면 울진군(해양수산과)은 군 내 어장 십 수명의 어촌계에 2022년 초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일체 외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