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법원 재판장에 선 민주저널 대표 임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권리침해주장] 17일 영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울진군 자치 행정국장 (김창수) 의 직권남용사실을 보도한 민주저널의 기사와 관련해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이에 불복한 민주저널 임대표의 정식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였다, 사실대로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기사내용을 트집 잡아 기소 하므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과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던 임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의 신청서를 낭독하였다.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받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흠결 없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공연한 트집을 잡아 반려시키고, 피고인이 신청한 녹음에 판사음성을 들을 수 없게 조작하고, 공판조서에 재판장의 위법한 처분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한 행위니 바로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 임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아 달라는 이의신청 모두를 주저 없이 단숨에 기각시키며 오직 사법 NGO 원린수 연구소장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심문을 했다.
피고인 민주저널 임대표는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며
8.28. 수요일 오후 2시에 3차 재판 일정을 잡았다.
△ 재판이 끝난 후 민주저널 임대표의 일문일답
< 기자질문 > 재판장에서 판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한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헌법의 가치 보다 판사의 존엄을 훼손 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 엄청난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 국선 변호사 선임까지 취소하며 홀로 대항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답 > 불이익도 각오하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지역의 권력형 토착 비리를 발본색원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인기에 하나가 되어 나서야 한다.
만약 내가 편하게 가자고 여기서 굴복하면 언론인 어느 누구도 권력기관을 상대로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국민을 눈 떤 봉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나의 주장에 대하여 판사가 불쾌하게 받아들인 다면 판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정신 똑바른 판사라면 공감하리라 믿는다.
△12년 전 원린수가 양승태 전대법원장에게 한 예언 적중
[기고=원린수 사법연구소장] 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대법관이었던 2007.8. 그에게 “당신이 나쁜 짓을 계속하면 하늘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말을 명심보감의 말을 인용해 엄중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내 예언과는 달리 대법원장까지 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늘까지도 원망하며 12년을 보내던 중 지난 며칠전 그가 구속됨을 보고 마음에 품었던 원망을 내려 놓았다.
그는 구속된 뒤에도 “내가 한일이 아니며 기억나지 않는 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에게 명심보감 치정편에 있는 송태종이 한 말을 들어 “하늘을 속일 수 없다” 내용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보낸다,
宋太宗御製云 上有麾之(상유휘지)하고 中有乘之(중유승지)하고, 下有附之(하유부지)하여 幣帛衣之(폐백의지)요 倉廩食之(창름식지)하니 爾俸爾祿(이봉이록)이 民膏民脂(민고민지)니라, 下民(하민)은 易虐(이학)이어니와 上天(상천)은 難欺(난기)니라
송태종이 이르기를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에 따르는 백성이 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너희의 봉록(俸祿)은 다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로 만든 것이다. 국민을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민과 하늘에 사실대로 자백하고 하늘에 용서를 빌어 더 큰 화를 피해라. 원린수의 마지막 경고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원린수 사법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