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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적자금 깎아달라는 수협중앙회, 연봉잔치 벌여!

중앙회 및 수협은행 억대연봉자 4년 사이 각각 2.6배, 4.1배 늘어

<< 경북투데이보도국 >>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14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경우는 ‘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14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상환액은 9,03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를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먼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세금 감면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수협이 뒤에서는 억대의 연봉잔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65

77

122

143

170

전체인원

1,253

1,323

1,344

1,389

1,412

비율

5.2%

5.8%

9.1%

10.3%

12.0%

전체인원 : 연도말 재직 중인 임직원

 

연도

수협은행

전체인원 대비

2014

82

4.6

2015

128

7.1

2016

183

10.0

2017

242

12.9

2018

339

16.7

* 연말 재직인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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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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