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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협은행, 장애인의무고용 절반도 이행 안 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만 4년간 10억원에 달해

<< 경북투데이보도국 >>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채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7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에 따라 수협은행의 의무고용인원은 ‘1546명에서 ’1959명으로 13명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또한, ‘15년에서 ’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액수는 총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5천여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납부하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수협은행은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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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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