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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포수협 70억대 건물, 회식당은 입점도 못한 상태”

- 해수부 회식당 임대는 불가판단 -
- 8년 만에 진실 밝혀낸 공투연 –
- 상습적인 국유재산법 위반행위 고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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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보도국 ] === 후포수협은 회 식당 임대를 위해 70억원의 거대 조합자금으로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했지만 준공한지 1년이 지나도록 세입자들을 입점시키지 못한 현실이다.


 

 @ 70억대의 수협건물 1년이 지나도록 회식당은 개점하지 못한 상태다.


  후포수협이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한 당초 목적은 임대 목적의 회 식당이 아닌,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내다 파는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단순 유통시설이었다. 그러나,  8년 만에 밝혀진 사실은 임대장사를 하기 위한 조작된 사업계획에 불과했고, 2015년 공사 중단위기에 몰리자, 준공 후 사용조건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해수부에 제출해야만 했다.


착공 8년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지만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비롯 허위사업계획서제출 및 국유재산법 위반 관련 공투연 은 형사고발건을 준비 중이다.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투연 대표 S 씨는  "후포수협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이 인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기 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울진군과. 해수부다. "후포수협은 10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고 울진군과 해수부가 위법한 허가를 난 발 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유발 등 심히 국익을 해하여 왔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자신을 비롯 피해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감독기관인 울진군의 거짓 답변과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책임이 상당 하다"고 호소했다. 울진군은 후포면민 전체의 공공시설인 한마음광장 13,000㎡전체를 후포수협 임대시설건축부지와 주차부지로 허가했다.


 

 @ 울진군 후포면한마음광장 전체면적을 후포수협에 사용허가


  누가 진입로로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을 임대용 건축부지로 허가했는지” 승용차 한 대도 겨우 지나 갈수 있는 골목상가 진입로 까지 주차장으로 착각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었다.


 

 @ 진입로양쪽을 막은 수협 임대시설건물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하고 있는 현장 


  울진군은 골목상가 진입로 까지 막는 후포수협의 임대 시설을 항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경상북도에 협조문까지 발송 했다.  그런데 후포면민과 후포수산물좌판 상인들은 울진군이 해수부의 행정처분으로 여기 저기 쫓겨 다니며 생계유지를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좌판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 행정처분으로 생계터전을 잃을까 전전 긍긍 하면서 장사중인 좌판 상인들 


지역민들은 군수와 군 의회는 지금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지난날에 이어 현재도 군수와 군 의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

어느 한 군민은 "군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라는 말을 남기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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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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