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4.2℃
  • 연무서울 12.3℃
  • 연무대전 13.2℃
  • 구름조금대구 15.0℃
  • 구름조금울산 16.1℃
  • 연무광주 15.1℃
  • 맑음부산 14.9℃
  • 구름많음고창 14.0℃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영덕군 환경오염 방조 "의혹"

신고 후에도 불법공사여전 “해”
수수방관 봐주기 의혹

[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마다 정치인. 행정당사자들의 인맥을 동원 민원해결사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해당관청 담당은 단속인력문제 등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 혹은 묵인하거나 업체와 유착 시정명령 또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더 큰 이익을 취해온 건설사는 환경법위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부도덕한 인식이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는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용 공사비에 대한 지급중지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박선하 경북도의원,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