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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말썽...사업 주체 간 사법 난타전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공무원과 빅딜로 취하한 의혹-
-임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년 전에도 말썽 있었다-

[경북투데이 =  장지수 기자]


- 사업부지 선정에 이권 개입 정황, 담당 공무원이 앞장

-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공무원과 빅딜로 취하한 의혹

- 사업 주도권 쟁탈 위해 횡령혐의 고소, 결국 혐의없어

- 임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년 전에도 말썽 있었다

-명예회복위해 무고 혐의 맞고소, 공무원에 직권 남용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사업주도권 쟁탈로 구성원들끼리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주민간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수익 시설인 `임고문화복지센터` 29일 전경이 시설에 약27억 원이 투입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특히 이 같은 논란 한가운데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직권남용혐의)하는 등 문제가 공무원사회로 번지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어 당국의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천시는 지난 2015년 총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행해 4년 만인 지난 2020년 완공해 주민들에게 (운영을)넘겼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모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어서 공무원이 거리를 두는 사업이다.


때문에 영천시는 2020년 2월부터 사업 시설(임고문화복지센터)을 운영 관리할 사무장을 공모하여 합격자 K씨를 임명해 운영 준비를 맡겼다.


K씨는 2021.2.16일 사업 주체가될 농업회사법인 (주)포은골(대표 이 모씨)을 설립해 같은 해 4.24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천시와 임고문화복지센터(임고면 양항1리)를 위·수탁계약 체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 구성과 주주모집 등 사업주도권 논란이 일고, 일부 임원 및 이사들이 올해 4월 K씨를 법인운영자금 등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운영진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 달 12일 K씨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번에는 K씨의 명예회복에 대한 반전의 역공격이 개시된 것.


K씨에 따르면 "사무국장에 선임된 후 부터 사업체가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약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사업 초기 (일부)자신의 사비를 투입해 선사용 후 후증빙 방식으로 세무기장을 맡겨 횡령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일부 임원들이 자신의 사무국장 자리를 찬탈할 요량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자신의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K씨는 이 달 25일을 전후해 자신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현재의 실질적 포은골 대표를 무고혐의와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지역 면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각각 역 고소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사법 난타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앞서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임고문화복지센터 위치 선정에 있다. 면 중심지기점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메뉴얼 규정을 어겨 약 1.7km 밖에 설치해 K씨의 지적을 받으면서다.


"일부 당시 (현)사업주체 대표와 사무장이 개입해 현 위치를 선정했고, 또 당시 사업을 지휘했던 담당 공무원(현재 명퇴)이 결탁해 이를 승인하는 등 이권에 개입된 사업부지 선정을 했다"며 K씨가 2019년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당시 부지 매입가도 2배 이상 부풀려진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K씨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당시 승진을 앞둔 담당 공무원과 빅딜을 한 정황이 역력했다. K씨의 민원 취하 두세 달 후 담당은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통상 농업기반공사가 수탁 받아 사업완공 후 영천시에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무슨 영문이지 영천시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고경면·임고면·북안면·자양면 면소재지 등에 은해사권역 등 각 권역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약14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임고면의 경우는 2019년부터 추진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시 일부 임원들이 "사업중심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특정 마을의 일족 및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사업방향이 이권 개입으로 배가 산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넣는 등 논란이 있어왔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에 임고면 한 관계자는 "주민들 간의 논란은 있어도 면이 앞장서 이 사업에 관련한 사실은 일체 없다"면서 일축하고 "K씨가 임고면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주체인 (주)포은골 한 관리자도 문화복지센터 부지(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논란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임고면 한 이장 B씨(58)은 이 같은 사업에는 항상 수익형 시설물이 수반되는데 운영 기술이 전무한 주민들이 흑자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주민 역량이 모자라는데 영천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위원회라고 있지만 몇몇 특정인이 우지좌지 해 독점하려는 형태가 사업을 망치는 단초다"면서도 "결국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는데 만 급급한 영천시의 방만하고 냉소적 관리가 사태의 원인이다"며 당국의 관리지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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