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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계약해지 적법으로 판단-
-울진군, 울진마린CC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현재 진행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되었던 계약해지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 ·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의 계약 미이행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계약해지 건을 상정하여 가결됨에 따라 2023년 2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는 지난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월 27일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울진군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 으로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이외의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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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63% 산림...전략적 관리․활용 방안 찾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2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2/3인 산림과 220만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5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참석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우균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대응 산림행정(안기완 전남대 교수) ▴초대형 산불 시대의 대응 전략(박주원 경북대교수)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미래(김호용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교수) ▴산림부 승격을 중심으로 한 산림행정 구조 전환(최성준 한국임업후게자협회 사무총장) 등 산림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