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교육규제 최소화를 통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10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1998년부터 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 발굴과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9명의 위원이 새로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교육전문가와 언론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원, 유치원, 민간 단체 관련 대표 등으로,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