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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폐어구 문제 해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제정

-해양환경 위협하는 어구 쓰레기, 도 차원의 대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톤(26.2%)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11()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20()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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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광역철도는 김천혁신도시의 성장 궤적을 가속하는 중추 인프라로, 정주·산업·생활권의 확장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을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 서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어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도가 국토부·기재부와 전략적 실무협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수요 분석 보완 ▲광역경제권 기반 편익 확대 논리 개발 ▲국가철도망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예산 요청을 넘어서 ‘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정부에 설득할 종합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