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폐회식에서는 울진 대형 산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속히 국민성금이 현실에 맞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희 부의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 성금을 남기지 말고 전액 지급함은 물론, 주택건축 지원기준에 대하여 현실적 건축비용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영업피해 및 사업장 재건을 위한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며, 개인 산림 피해 지원 및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지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승필 의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듣고 의회의 마땅한 역할로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성금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산정되어 전액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14일 한국해비타트 회의실에서 한국해비타트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식 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다. 이번 협약은 마땅한 주거 공간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친화형 이동식 목조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주거 관련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경북도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생활인프라 및 취‧창업 시설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입주 청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등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임대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에서는 청년맞춤형 주택을 제작․공급하고, 경북도와 시군은 부지와 설치비와 함께 입주 청년들에게 취・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보금자리 재건에 이동식 주택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경북 청년 주택문제 해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1995년 법인설립 이래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집을 짓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북도와 함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등 협력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영양군(영양군수 오도창)은 2020 하계 유도전지훈련을 8.3.(월)부터 8.20(목)까지 17일간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하계전지훈련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관광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1차 훈련은 8.3.(월)부터 8.14.(금)까지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도 5개팀 88명(지도자 10명, 선수 7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차 훈련은 8.14.(금)부터 8.20.(목)까지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13개학교 190명(지도자20명, 선수 170명)이 참가한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방문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수들이 영양군에 오기 전 코로나 검사결과를 요구했고, 관내에 머무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철저한 방역계획 속에 진행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2019년 한 해 동안 동계 유도 전지훈련, 하계 유도 및 배드민턴 전지훈련을 개최하여 총 4주 826명의 선수들이 관내에 머물며 훈련을 받았는데, 약 4억 6천만원의 경제파급효과를 내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양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는 이미 동계전지훈련에 유도 및 태권도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역대 최다인원인 772명이 방문하여 약 3억 7천만원의 지역경제효과를 내었다. 이번 전지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은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지역경제가 가장 침체되어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 관계자중 한 분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의 장소를 찾다가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영양군을 찾았다.”라며 “선수들 본인들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영양군이 타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안전지대인 만큼 철저한 방역계획 속에 훈련을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양군을 찾아주신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전지훈련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때에 비해 더 각별히 요구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북투데이 발행인 >>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로 발생된 피해주민들과의 6년의 길고긴 분쟁이 끝이 보인다. 지난 2019.2.7.일 공익감사신청결과 후포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행위는 불법이라는 회답을 내렸다. 그동안 울진군과 포항 해수청으로 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묵인되었다. 비영리사업으로 과장한 후포수협은 1994년 어민복지회관에 이어 2005년 수산물유통센터를 무상 건립한 후 약 20년간 임대수익을 취해 오면서도 그동안 울진군이나 해수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후포수협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경 새로운 수협장이 당선되자` 10년 이상 더 사용해도 무관했던 기존 회 센터까지 철거하고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를 시작하려다 후포면번영회와 인접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후포수협이 고소로 대응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시작 되었다. @ 국유재산위에 건축중인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공사장 지난 2014년 포항 TBC 방송 인터뷰에서 수협은 어민들에게 저가에 임대한다며 임대용도 임을 시인한바 있지만 해수부는 계약을 확인하지 못해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후포수협의 영리사업이 더 소중했나 - - 골목 상가 진, 출입로 및 주차장까지 수협 건축 부지로 허가한 울진군 - - 후포수협이 신축중인 건축부지는 국유재산 - - 공공목적외에는 사용 불가한 땅 - 주민들은 국유지위에 비영리 항만시설을 과장한 임대상가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추진하다보니 주변경관이나 공공성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에 의하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주변경관 과 안전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임 군수는 후포수협의 임대시설 건립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골목상가 진. 출입로와 주차장이 건축부지로 잠식, 조망권, 일조권 까지 침해 오늘날 피해 주민들은 낮에도 해를 볼 수 없다. @ 골목상가 진. 출입로 와 공공주차장 까지 수협임대상가 건축부지로 허가한 울진군 좁은 골목길 마저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막혀 있다. 행정 전문가라고 자처 했던 전임 임 군수가 모르고 허가를 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겉은 서민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군민들은 속았다고 후회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찬걸 울진 군수는 선거 기간에 피해주민들을 찾아와 해결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방송 토론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전임 임 군수를 질타하면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동안 건물은 완공단계에 있다. 후포수협은 공사현장 인근시설을 폐허로 만들었다. 건축공사장 민원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던 "타 시.군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후포수협의 공사현장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 처분한 사례가 많다. - 국유재산위에 영구시설 축조허가 - - 국유재산법위반 - 후포수협은 비영리를 과장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했다. 지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만 수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국유재산관리법에상에는 국가외 의 `자 또는 기부채납조건 외에는 국유지위에 영구시설을 축조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콘크리트 철근 구조의 영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유착에 의한 공모가 사실이라면 기득권을 악용하여 국유재산을 사익화 하려는 음모이자`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는 범죄를 넘어 국가 공익을 해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전찬걸 군수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표결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장관들 발언시간을 늘리기', '의원총회 길게하며 본회의장 입장 늦게하기', '저녘 식사시간 요구하기' 등 일명 '필리밥스터'를 진행하는 '촌극'을 벌여, 사실상 역풍을 맞기도 했다. 앞서23일 본회의 개회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황이었다. 또한 김재수 장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국민의당이박근혜 대통령의'최순실 게이트' 관련 강경발언이후 해임건의안 찬성 쪽으로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급박해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이필리버스터 사용할 수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일단새누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으나,본회의가 개의하기 전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이미 본회의가 열려버린 상황이어서 제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출신인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황찬현 감사원장 인준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한 선례를 뒤늦게 찾아내고 역풍가능성을 고려해포기한 측면도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막아낼 방도를 찾다가 모든사안을 지연시키는 일명 '필리밥스터'라는 '국회 코미디'를 고안해낸 것이다. 23일'필리밥스터'는 대정부질의를 고의적으로 늘리던 새누리당의 전술이 한계가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은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미뤄졌고 여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지나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오후 2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미루기 위한 새누리당에 맞춰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장황한 답변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무려 55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임이자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법안의 핵심,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 등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 장관은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무위원에게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대정부질문 질의자인 이우현 의원은 약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질의와 답변이 길어지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일종의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법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의원만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들이 변칙적으로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상 대정문질문 질의시간은 의원에게만 15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답변에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이용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동시에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시간 지연작전을 고민했으나 이같은 전략에도 한계가 찾아와버렸다. '법'보다 '밥'이 중요했던 새누리당 대정부질문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오후 7시50분 경,의원총회를 하고 있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왔다. 이들은 국회의장석으로 몰려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밥 먹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에게 식사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의장님도 식사하지 마셨어야죠”라며 “의장은 밖에 나가서 밥 먹고는 말이야”라고 격앙된 말투로 항의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도 불쾌감이 담긴 목소리로 “김밥 돌아가면서 드시면 되죠”라며 “오늘 새누리당 의총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라고 응수했다. 정 원내대표가 정 의장을 향해 “국회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소리를 치자 정 의장도 “당신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도 단상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왔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의 벤치 클리어링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야당 의석에선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이 저녁 식사 시간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한다는 뜻의 “필리밥스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우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를 설득하며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고 잡아끄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도 일어났다. 40분 가까이 단상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야 의석에서도 험한 말이 오갔다. 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괴팍한 국회의장은 처음 본다”고 하자 더민주의 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 다 보였으니 그만하라”고 비꼬았다. 결국 정 의장은 3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끼니를 해결하고 오도록 했다. 결국 이같은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며필리밥스터는 실패하고 말았다. 실제로 이날 해임안 투표를 앞두고 한 여당 의원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작전 실패"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가김재수 장관의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임건의안 통과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에서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취임한지 19일 밖에 되지 않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점과 이른바 ‘황제전세’,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임기 후반 국정원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 80여명과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