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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 2020 대검 제1호2호 고발대상은 검사와 경찰

- 울진군 토착비리 봐주기수사 의혹 -
-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 직접증거 확보 -

경북투데이보도국== 2020년 첫해 군수. 검사등 33명에 대한 제 1호 2호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울진군 토착비리세력들의 ", 봐준 의혹이 있다는 울진, 영덕 사법기관소속 경찰과 검사를 비롯 '전, 현직 울진군수 와 관계 공무원 등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연휴 동안 쉬지도 않고 고발장을 작성한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은 금일 새벽 대검 정문에서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 울진군수와 김경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1호로 신연삼 검사와 "현, 군수 등 공무원이 연류된 고발장은 2호 로 접수 시켰다.

 

지역 수사기관이 연류 된 사건이니 대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접수와 동시에 윤석렬 총장 면담도 신청했다. 지난 수십 동안 수사를 해야 할 사회 악질범죄 대상은 방조하거나 묵인되고, 생활형 범죄자들에게는 도리어 먼지 털이 형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돈 뿌려 당선 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직장 없이 백수로 살면서도 수십억원의 자산을 증식하고, 민원 봐 준다는 핑계로 이권개입하고 회사 임금을 부당 수급 갈취해온 토호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방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수사는 공익 고발자` 들을 도리어 전과자로 만들었고 비위 집단세력에 의하여 고발자로 매도당하게 했다. 원린수 소장과 같은 대한민국 진정한 애국자들이 도리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시대는 여기서 끝나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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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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