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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 2020 대검 제1호2호 고발대상은 검사와 경찰

- 울진군 토착비리 봐주기수사 의혹 -
-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 직접증거 확보 -

경북투데이보도국== 2020년 첫해 군수. 검사등 33명에 대한 제 1호 2호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울진군 토착비리세력들의 ", 봐준 의혹이 있다는 울진, 영덕 사법기관소속 경찰과 검사를 비롯 '전, 현직 울진군수 와 관계 공무원 등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연휴 동안 쉬지도 않고 고발장을 작성한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은 금일 새벽 대검 정문에서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 울진군수와 김경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1호로 신연삼 검사와 "현, 군수 등 공무원이 연류된 고발장은 2호 로 접수 시켰다.

 

지역 수사기관이 연류 된 사건이니 대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접수와 동시에 윤석렬 총장 면담도 신청했다. 지난 수십 동안 수사를 해야 할 사회 악질범죄 대상은 방조하거나 묵인되고, 생활형 범죄자들에게는 도리어 먼지 털이 형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돈 뿌려 당선 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직장 없이 백수로 살면서도 수십억원의 자산을 증식하고, 민원 봐 준다는 핑계로 이권개입하고 회사 임금을 부당 수급 갈취해온 토호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방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수사는 공익 고발자` 들을 도리어 전과자로 만들었고 비위 집단세력에 의하여 고발자로 매도당하게 했다. 원린수 소장과 같은 대한민국 진정한 애국자들이 도리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시대는 여기서 끝나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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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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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7기 울진군정은 ▲활력있는 경제울진 ▲희망있는 복지울진 ▲품격문화 관광울진 ▲행복가득 건강울진 4대 분야 88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8개 공약사항 중 ▲취약계층 울진군의료원 기초진료비 지원 ▲지역물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우선발주 ▲생활민원 긴급기동수리반 운영 ▲청소년카페 개설 등 44개 사업을 이미 완료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남부지역 제2민원실 설치 ▲에코힐링센터 건립 ▲보훈회관 신축 ▲공인규격 실내체육관 건설 ▲유림회관 건립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40개이며, 4개 사업은 지역여건 및 추진시기 조정에 따라 보류 중 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선7기 공약은 어느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다”라며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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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대응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당초 16억원에서 46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하여 운영자금을 2천만원(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대출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해 주던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1년간 2%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분은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분은 은행별 1년차 연 2% 대출이자 정산 후 이자납부 연결계좌로 일괄 환급해준다. 신청은 군에 소재한 NH농협 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에서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사행성, 불건전 오락산업 등은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