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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인구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소멸 위기해법, 인구구조 변화 분석에서 찾아보자!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악순환 문제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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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5월 20일(수) 10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특위 위원, (사)대구경북학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에서 추진하는‘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개요 》

◦ 용역기간 : 2020. 4월~7월(3개월)

◦ 수행기관 : ㈜대구경북학회

◦ 용 역 명 : 경북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에 관한 연구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시환(칠곡) 위원은“경북으로 인구가 올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남영숙(상주) 위원은“실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이 이번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종열(영양) 위원은“40대 이상 인구증가 현상을 보면서 고령층 인구유입의 경우 그 만큼의 경북도 복지 분야 재정부담 증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임미애(의성) 위원은“경북도의 경우 젊은 여성 유출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오는데, 성인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타시도 사례 등 추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선 위원장(상주, 비례)은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방소멸의 소리 없는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실정”이라며, “이번 인구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연결고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볼 것이며, 향후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의회 차원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오늘 중간보고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 반영하여, 최종 보고회까지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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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위해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경북투데이보도국] === 박형수 의원이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총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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