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경북투데이 보도국] === 4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 강원 3, 충북 2, 충남 5, 전북 1, 전남 3, 경남 6,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

 

전남은 인구수 183 만명, 시군수 22,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63% 산림...전략적 관리․활용 방안 찾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2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2/3인 산림과 220만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5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참석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우균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대응 산림행정(안기완 전남대 교수) ▴초대형 산불 시대의 대응 전략(박주원 경북대교수)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미래(김호용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교수) ▴산림부 승격을 중심으로 한 산림행정 구조 전환(최성준 한국임업후게자협회 사무총장) 등 산림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