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보다 골재업자 우선?”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두고 울진군 행정 논란 확산

2026년 3월 15일 │ 경북투데이 보도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 채취 및 골재 제조 사업을 둘러싸고 울진군의 행정 대응을 두고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 식수와 직결된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지난 수년 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수질 오염 우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골재 채취와 함께 골재를 세척·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골재 채취와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슬러지, 세척 폐수 등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주민들은 수년 동안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울진군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지법상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보전산지에 무허가 산림골재 생산시설이 수년간  가동중이지만 군은 단순 토석채취로만 주장하고 있다. 

▲ “4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없어”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행정의 소통 부재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동안 울진군이 주민 설명회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상수원 문제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행정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보다 사업의 합법성만 강조해 온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지역사회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도 감사 결과 “무허가 골재 세척시설” 확인

논란이 커지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경상북도에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해당 사업장 내 쇄석 및 골재 세척시설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해당 시설을 통해 수년 동안 골재가 제조·판매된 것으로 보고, 관련 행정 처리 과정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 세척 공정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조 공정이다.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골재가 생산됐다면 생산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이득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골재채취업 등록도 없이 시설 승인?” 절차 논란

또 다른 쟁점은 골재채취업 등록과 시설 인허가 절차의 선후 관계다. 주민들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10월 울진군에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 신고를 했을 당시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하거나 생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12월에야 울진군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등록 이전부터 사실상 골재 제조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상수원 상류 개발… 환경법 적용 여부도 쟁점

환경단체는 특히 상수원 상류 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골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토사 처리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도법상 폐수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장  

또한 사업 부지가 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훼손 및 토석 채취 허가 기준도 적용된다.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골재 채취와 세척시설이 운영될 경우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령 적용과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 지역사회 요구 커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상수원 상류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울진 지역에서 발생했던 월송 육상골재장 골재채취 허가 과정의 금품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실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주민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 문제에서 행정이 주민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지역사회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 울진군 대응과 후속 조치 관심

이번 사안을 두고 울진군의 공식 입장과 후속 행정 조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은“상수원 수질과 주민 생명보다 중요한 개발 사업은 없다”며“인허가 과정과 행정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다.

=========================================

후속보도 예고

「상수원 상류 폐기물 매립 허용? 군민위한 행정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