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1일(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 농업인 안전보장,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운영, 경상북도 민원서비스 개선 대책,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해야
임기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취업률은 증가했지만 ‘쉬었음 청년’*이 증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 준비나 진학준비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특히,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창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농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농촌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의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기계 사고 전국 1위 경북, 농기계 종합보험 도비지원·가입률은 꼴찌
임기진 의원은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이 정작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22년 전국 농기계 사고 1,384건 중 경북에서만 703건이 발생해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사망자(43%)와 부상자(65%)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농업인 안전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농업인 자부담 비율(30%)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도비 지원 비율(6%)과 가입률(7.5%)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 농기계 종합보험 구성: 정부 50%지원, 나머지는 도·시군 보조와 농업인 자부담
임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산림사관학교, 경북산림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임 의원은 경북이 전국 산림면적의 2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업 인구 감소 및 낮은 임가 소득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의 임가소득은 3,5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귀산촌 활성화도 미흡한 실정임을 안타까워하며 경북도에서 2023년부터 운영중인 경북산림사관학교가 실질적인 산림 인재 양성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경북산림사관학교 건립과 함께 수료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 및 창업 보조금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귀산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원 정신건강 및 학교 안전망 강화 촉구
임기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초등 교직원 수가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불안장애도 6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교원의 질병휴직 및 복직 심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상행동 조기 발견 및 대응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교실 등 학교 내 안전관리 문제를 강조하며, 돌봄·안전 인력 보강과 CCTV 설치 확대, 교원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도 안전하다.”라면서 경북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북도가 하위 등급을 받은데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