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3월 20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로 인한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3대 분야(에너지·기업·민생) 정책패키지’ 실행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는 물가·금융·수출 등 분야별 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현장 중심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우려되는 ▲에너지 가격 불안정 ▲지역기업 경영 악화 ▲민생경제 고충 심화 등 3대 리스크를 고려해 3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21개 지원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패키지 최종 점검과 속도감 있는 집행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유통질서 유지를 핵심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유통질서 교란 행위 합동점검,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시군 및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6차례 석유판매업 점검을 실시해 유통질서 교란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도시가스 수급 점검을 통해 단기적 수급은 안정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증액 건의와 도서지역 유가연동 보조금 국비 건의 등 추가 지원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 정상화 분야는 수출기업의 물류비·보험료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긴급경영자금, 비상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재 중동 관련 애로를 호소한 기업 20곳(물류비 급등 18건, 자금난 17건 등)을 파악했으며, 물류비 지원 한도를 일반 700만 원에서 중동수출사 1,000만 원으로, 보험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상황 장기화 시 추경을 통해 물류비 1,500만 원·보험료 1,000만 원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통관 지연·계약 파기 등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5억 원(이차보전 2%, 1년)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대상 버팀금융(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 분야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물가 현장점검 지속, 전통시장·대형마트 물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 시·군에 상수도·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분산·최소화 요청을 했으며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소상공인·농어민 대상 지원도 확대해 수출피해 소상공인까지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를 적용하고, 농가·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자금·위판수수료 보조 등도 검토 중이다.

양금희 부지사는 “정책은 존재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도민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생긴다”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업계 간담회, 현장지원단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계속 수렴하며 정책을 보완·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패키지(요약)

• 에너지(공급·유통 안정)
  •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 도시가스 수급 점검·업계 간담회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증액(중앙 건의)
  • 도서지역 유가연동 보조금 국비 건의
• 기업(경영 정상화)
  • 물류비·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중동수출사 우대)
  • 긴급경영안정자금(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
  • 소상공인 버팀금융(업체당 최대 5천만 원, 5년)
  • 투자기업 비상데스크·맞춤형 컨설팅 운영
  • 통관·계약애로 신속지원 체계 운영
• 민생(물가·공공요금·현장지원)
• 공공요금 인상 분산·동결 권고(시·군 협의)
• 전통시장·대형마트 물가 점검·부당 상행위 단속
• 농·어민 긴급경영자금 및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 검토
• 민생현장지원단 운영 및 간담회 통한 현장 애로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