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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한 지역에 살면서 고발인이 되어야 하는지요” 후포면발전협의회 신씨는 국민들이 낸 쓰레기 배출 세금이 폐기물 폐수 배출 업체 보호역할을 하라고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는 헌법질서유지와 공정한 법 집행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영세업체라는 이유와 어업인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위해 조선소의 위법 운영에도 관대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A 조선소는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고 사익축적에 눈멀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구나 모 대표가 어업인들의 불편 이나 사이비 기자들의 뒤에 숨어서 사태를 해결하려거나 책임회피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협의회 손 회장은 해마다 항내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지만 세금빼먹는 눈먼 사업에 불과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방류” 하는데 우리주민과 어업인 스스로 건강한 수산물을 지켜 내어야 한다. 아울러 이 건은 업체의 위법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보다 위법성을 악용해 사익을 취해온 자들을 발본색원 하고 나아가 토착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어느 개인이나 한 집단의 이익에 맞처 옳고 거름이 판단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다보니 지역사회 발전은 항상 뒷전에 있었고 공익 대변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진실 앞에 두려움이란 없다. 사건의 진의가 밝혀지면 후포면민들도 깨어 날 것이라고 했다. □ 조선소내의모습을 촬영했다.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2500 상당의 벌금은 내야만 했다는 주민 A 씨는 자신보다 조선소는 문제가 백배나 많은 데도 해당기관의 눈에 불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현장 △ 토양환경보전법위반현장 △ 폐기물관리법위반현장 △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현장 △ 지정폐기물유출현장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상복구비만 백억대 상당 들어갈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후포조선소 해양오염 수년째 묵인](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5/art_16933664429496_759743_680x383_c0.jpg)
[울진군] 후포조선소 해양오염 수년째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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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2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동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동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관내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본 결의안에는 ▲울진군 관내 더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 촉구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전의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울진군의회는 “한울원자력을 기준으로 2031년 사용 후 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조성까지는 사용 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 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울진군의회,『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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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영천 = 장지수 기자]=== 지역 언론인에게 의회 출입을 방해하며 "내가 의원이다. 왜? 의원님이라고 불러라! 이 XX야, 양아치 XX야!" 등 고함과 윽박지르는 '막말'로 말썽을 빚어왔던 영천시의회 L 의원의 '갑질' 논란이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영천 지역보다 지역 밖이 더 요란하다. ▲ ˝지난 21일 밤에 붙인 현수막이 누군가 뒤에 따라다니며 철거했는지 다음 날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앞으로 L 의원이 `갑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책 약속이 있을 때까지 더 많은 현수막을 달겠다˝는 한국기자연합회 대구경북 심현보 회장 한국 기자연합회 대구·경북협회(협회장 심현보)에 따르면 "지역 신문 대표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항의 표시로 지난 21일 영천 시내 일원에 『L 시의원, 욕설, 담배 심부를, 막말 대잔치 갑질 대장 L 의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자신(L 의원)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막말과 욕설은 물론 공무원에게까지 담배 심부름과 폭언을 일삼는 시의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지속 항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4일 본지 취재에 "지난 21일 밤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철거했는지 다음 날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없어졌다"면서 공식적으로 더 많은 현수막으로 끝까지 항의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24일 오후 중앙 유력 인터넷신문 [THE FACT] 역시 『부끄러움 모르는 영천시의원 막말 파문에도 '당당'』이라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보도하면서 L 의원의 '갑질' 논란을 다시 부각시켰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4일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부끄럽거나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하지만 L 의원에게서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전하고 취재 결과 "(L 의원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불필요한 의지까지 보였다"라며 L 의원의 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해당 매체는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언록을 비유해 L 의원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L 의원은 지난 5월 영천시의회 의원 제주도 연수에 불참하면서 연수 중인 시의회 직원에게 "돈 줄 테니 공항 면세점에 들러 면세 담배를 사 와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직원과 통화하면서도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 XX임마, 내가 OOO이라고 눈에 안 보이냐 이 자식이...자꾸 토를 달고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자꾸 토를 달아" 등 고성을 지른 L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직원은 L 의원의 갑질 횡포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24일 본지 제보자에 따르면 또 L 의원은 의회 직원이 (자신의 갑질과 관련해 ) 언론에 제보해 사태가 악화하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아라"는 등 고함과 욕설로 해당 직원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L 의원은 또 의회 직원과 지역 언론에 대한 막말과 갑질 외에도 자신보다 9살이 많은 사람에게도 유사 막말로 갑질을 해왔으며 해당 지역구 시민에게도 유사 갑질을 일삼았다가 최근 의회와 경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의회 L 의원, 갑질 논란 재점화..."갑질 대장 L 의원 사퇴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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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편취, 공유재산 편법취득, 부서협의 미이행 사업완료보고서·준공검사·완료공고 안 했나 못했나 10년간 공공시설 사용하면서 공유재산 취득 안 해 군 계획(근린공원)시설 승인에 체육시설 조성 왜? 상부 기관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유료화 가능한가? ▲ 2012.12.31 완공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공사완료보고서조차 없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산67번지 `강구대게축구장 [ 경북투데이 손광명기자 ] === 영덕군이 (공공시설물) 90억 원 규모 '강구대게축구장'을 조성하고도 미준공, 사유지 침해, 공유재산 편법취득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이 시행자인 군 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으로 허가받아 실제로는 공원이 아닌 체육 시설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까다로운 체육시설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영덕군(당시 김병목 군수)은 지난 2009년 경북도 고시(제232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으로 강구면 강구리 산67번지 일원 10만 5988㎡에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군은 실제 사업의 목적은 체육시설로 파악됐다. 녹지 조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축구장, 풋살 경기장, 족구장, 관리동, 주차장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1년 이곳에 준공 예정일을 2012.12.31로 하고 명칭을 '강구 근린공원'으로 하여 군 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고(영덕군 공고 2011-411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사업부지 총 78필지 10만 243㎡ 중 일부 필지 6911㎡(약 2090평)가 개인 사유지로 확인됐다. 특히 강구리 산 53-17번지 개인(한**) 사유지 1655㎡는 당초 사업계획 토지 조서 목록에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한 씨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친 후 올해 7월 6일에야 겨우 영덕군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공유재산취득 등기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1천㎡ 이상(가액 10억 원)의 토지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라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서는 "건당 가액(1600만 원)이 10억 원이 넘지 않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명이다. 이렇게 군은 10년이 넘게 개인 사유지 위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더군다나 유료화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가 군은 아직 공사 완료공고, 준공검사자료 등의 본지 제시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사업 시행과 관련해 산림부서가 "토지 수용에 관한 법 절차(용지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라"라는 협의 내용이 있지만, 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절차까지도 없이 지금까지 군은 일부 개인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보고서조차 없이 유료화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무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는 "당시 토지 사용을 위한 동의서 및 보상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부 개인 소유자는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의회 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서도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지 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영덕군, 공공시설 '강구대게축구장' 불법 운영 의혹...10년 동안 미준공·완료공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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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장지수 기자] 市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 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행정권력마저 집단이기주의에 악용? ▲ 15일 오전 단속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노조 전용 카니발 승합차량. (사진/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15일 새벽 1시께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심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J 씨는 112 신고로 이날 새벽 0시~01시께 영천시 화남면에서 영천시청 청사 주차장까지 10여 km를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전 영천시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J 씨가 적발된 차량은 지난 5월 영천시가 4100만 원을 들여 신차를 구입해 노조 전용 차량으로 배정한 특혜의혹과 위법논란이 일고 있는 카니발 관용차량으로 심야 새벽 대에 이용하다 적발되면서 사적 사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에 경찰 등은 "음주측정 수치와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면서 이런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J 씨의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정직처분을 받는다. 다만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에 처하고 2회 이상이면 파면-강등이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진 아웃 처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J 씨는 이번 단속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심야에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지만 영천시 공무원 행정 전산망(새올) 게시판에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현재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사적 사용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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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 장지영 영천취재 기자] 집행부가 노조 전용 차량 지원 특혜 의혹 보도에 ...노조,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 행정 게시판에 글 유포 (Y) 언론, 21일 노조를 명예훼손 등 경찰에 고소 ▲ [문제의 노조 전용차량]지난 5월 영천시가 노조에 4100만원 상당 전용차량(카니발)을 제공했다.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단위부서`가 아니면 차량 배정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영천시는 이미 과거부터 노조에 이같은 불법 차량 배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영천시지부(지부장 장은석, 이하 노조)는 지난 15일 영천시 공무원 내부 전산망인 '세를 행정시스템'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유인물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A4용지 2매 분량으로 현재 영천시 공무원 약 1000명이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영천 지역 한 인터넷 Y언론이 지난 14일 「영천시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한 몸통? 4000만 원 상당 (카니발) 노조 전용 차량 받아」라는 제목의 집행부로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이튿날 곧바로 노조가 대응한 글로 파악됐다.(사진) <</a>14일자 관련 기사 보기> 앞서 Y언론은 영천시의회 의장 갑질 논란을 노조가 앞장서 정치 쟁점화하면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조를 보도한 바 있다. 가뜩이나 의회와 영천시가 예산 삭감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서 의회 직원 갑질 피해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노조가 앞장서 "의장직을 내려놓아라 의원직도 아깝다"라는 등 의회를 집중 흔드는 형태는 마치 불편했던 영천시를 대신해 노조가 앞장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글에는 『Y언론이 그리도 할 일이 없어 노조 지부장 꽁무니만 따라다니나, 노조 지부장이 (Y언론 질문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언론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부와 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현재 시 의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명분의 근거를 찾기 위해 영천시가 노조에 전용 관용차량을 제공해 노동법 운운 지부장이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흠집을 내고자 한 그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지부장은 오늘까지 도덕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지부장의 도덕성에 대해) 모든 농업인에 물어보라, 물어볼 때는 그분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 몸 사려 몰아보라,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는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답이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이 미친개에)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영천시 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조에 몽둥이를 구입해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조심조심 피해서 다녀라, 몽둥이는 소중한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구입한 것이니 조합원이 아닌 분들께는 구입처를 알려 드리겠다』는 등 모욕과 비하, 명예훼손까지 일삼고 있다. 공무원 집단이 쓴 글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글이다. 같은 공무원 조차도 "노조가 깡패인지, 조폭인지 그것도 아니면 양아치냐"며 혀를 내 두르고 있다. "보도 내용의 잘잘못은 없고 그냥 협박성 글이 같은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좋게 보일리 없다"는 일침이다. 이 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영천시지부 명으로 되어있다. 한편, Y언론은 이번 노조의 새 올 전산망 글 유포와 관련해 지난 21일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의 내용대로 공무원 노조는 Y 언론에 일체 답변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천시 공무원노조, 특정(Y) 언론 협박 논란..."(몽둥이) 조심조심 피해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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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않겠다." 보훈 단체...지역 Y 신문사에 행사 광고 줬다가 빼앗아 영천시,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불쾌감 드러내지만 단체, "영천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허허허!" 영천시, 시정 비판하는 언론 노골적 탄압 수년째 ▲ 영천시가 A 보훈단체에 ˝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 라고 말해 광고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자 Y 신문이 무료 공익광고로 대체한 15일자 발행 영천지역 Y 신문(주간) 1면 문제의 6.25 행사 안내 광고 [경북투데이 =장지영 영천취재 기자] === 영천시가 지역 특정 언론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갑질' 논란은 물론 해당 언론에 대한 업무 방해 의혹까지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언론은 잘못된 시정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언론이다. 그 때문에 영천시의 이번 광고 압력행사가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등 언론 탄압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영천 지역에는 3개의 주간지면 언론사가 있다. 그 가운데 창간 14년째인 Y 신문(대표 J 씨)은 지난 12일 지역 한 A 보훈단체로부터 「제73주년 6.25행사 안내」 광고를 의뢰받았다. Y 신문의 편집일은 14일(수요일)이다. 그런데 편집일 오전에 A 단체는 Y 신문에 전화로 "죄송하지만 「제73주년 6.25행사」 광고를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는 "행사 담당 주무 부서장이 직접 찾아와 Y 신문에 광고를 주면 앞으로 (영천시가) (A 단체에) 일체의 市 지원금을 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Y 신문은 15일 자 364호 지면 해당 광고를 편집하면서 1면 하단에 <영천시의 압력으로 광고가 취소되어 Y 신문 후원 공익 광고로 게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Y 신문은 민선 7기 최기문 영천시장 체제 1년 후부터 민선 8기 지금까지 영천시로부터 광고 탄압을 받고 있다. 지역 2개 주간 신문에만 광고를 배정하고 Y 신문만 배제당하고 있다.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으로 낙인찍히면서다. 이런 사실은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잘 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장은 본지 취재에 "절대로 (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해당 A 단체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신문 1면에 항의 메시지를 넣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해당 Y 신문 대표는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영천 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영천시로부터 보도자료 제한, 취재 불응, 신문 구독 취소 등 수년간 탄압을 받아왔으며, 노조는 집행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고 최기문 영천시장은 노조 뒤에 숨어 우리 (Y) 신문을 수년간 광고로 압박해 왔지만,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라는 단호함이다. 그는 또 "영천시가 저희 기자가 고압 취재, 허위보도라는 주장인데 터무니없습니다. 아픈 곳을 취재하면 답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고압이 되겠고, 허위가 있다면 최기문 영천시장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출신인데 (저희가) 과연 수년 동안 살아남았겠습니까?"라며 "오직 가야 할 길을 갈 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천시는 우호적인 언론에는 당근을 Y 신문처럼 비판하는 언론에는 탄압을 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현재 영천시 총무과장 책상 앞에 붙어있는 Y 신문 취재 거부 및 신문 구독 거부 유인물 현재도 총무과장(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책상 앞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 명의로 "영천시지부 조합원들은 Y 신문 구독을 거부하며 취재에 불응합니다"라는 유인물이 부착돼있다. 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일부 동사무소 현관과 영천시 총무과 및 홍보전산실 앞 우편함에도 수년째 이런 유인물은 지금도 부착돼있다. "그 (Y)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市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라는 영천시의 이번 광고 금지 파장이 가뜩이나 영천시의회가 갑질 논란으로 전국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이번에는 집행부 갑질과 언론 탄압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천시의 갑질?..."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 보훈단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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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지난 3월 어자원파괴의 주범 바다모래채취허가 특혜 남발과 공유수면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보도에 이어 울진군 내 석산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취재했다. @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 한채 골재 생산중인 현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에는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가림막 , 살수, 분진망 등을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이 기성면 M 석산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피해주민들이 책임회피용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주민 K 씨는 이번 군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환경단체가 나서도 안되는 고발을 군 행정이 우리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고 신고했던 피해주민들 속은 얼마나 타겠냐`` 군수가 바뀌면 해결되리라는 기대 마저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 폐수를 불법 유출하고 있는 현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조 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환경단체는 그동안 신고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감사청구 중에 있다며,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위법행위를 공무원이 모른다고 한다면 공직자의 자리에서 사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가 받은 울진군 회신에는 15일 행정처분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지만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 이첩했는데 이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근본적 존재 이유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 임목폐기물이 방치된 현장 폐기물배출 내역이 부존재 한데도 울진군은 환경단체에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이 공익신고자를 홀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환경단체가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행정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재에 동행한 환경단체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인지 범법자 비호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왜" 현장 공동조사 요청을 거부하는지 모르 겠다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밝혀 보겠다고 했다. 복구계획에는 1,2차 토석채취 기간이 완료된 위치에는 계단식 식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M 석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울진군은 3.4차 허가를 연이어 승인했다. 또한 당초 △신청매장량 2,231,162㎥ △허가량 2,767,954 ㎥ 증가한 이유를 밝히기위해 정보공개 청구 중이다. 구분 생산량 허가량 잔량 1차 643,000㎥ 2차 569,247㎥ 1,018,915㎥ 3차 2,231,162㎥ 1,212,247㎥ 증감 4차 1,555,707㎥ 1,555,707㎥ 증감 계 2,767,954 ㎥ 증감 또 한편 △ 연차별 복구조치 위반 △경계침범 △ 토석채취방법위반 (계단식채취, 현경사도 35도초과 ) △허가조건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임시야적장 및 처리내용 부존재) △ 쇄골파쇄기 설치면적초과 △하천법위반 (진입로로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비산먼지저감시설부존재) △ 물환경보전법위반(폐수침전시설부존재) △ 지하굴착 (허가변경신고부존재) △ 무허가 골재생산 의혹 (허가종료 기간 골재납품) △ 복구용표토반출 △ 관급공사장 불량사석납품의혹 △ 폐기물오니를 육상골재장 복구토로 반출한 의혹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청구에 들어 가기로 했다.
![토착비리를 찾아라 ! [울진군편]](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624/art_16866442823142_08acd6_680x383_c0.jpg)
토착비리를 찾아라 ! [울진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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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기동취재단]=== 울진군이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이 실제 채취량의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양빈모래 포대작업현장 환경단체는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앞바다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바다모래 채취가 울진군이 공유수면에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보다 실 채취량은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착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외부반출중인모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감시단은 울진군이 지난 2년간 약 52만㎥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출실적이 기재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시에 모래채취허가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은 각각 76,660㎥와 445,075㎥로 합계 521,735㎥인데 반해, 실제로는 허가량의 3배 이상인 1,600,000㎥ 이상의 모래가 채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에 대한 정확한 반출실적을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모래에 대한 국유재산 가치를 추산하여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도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진군의 방만행정을 비판했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는 해변의 모습을 이루고, 해양 생태계의 일부이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형성하고,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해변 식물과 동물에게 서식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공재인데, 울진군은 이러한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채취권을 주면서 친환경적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해안침식은 여전히 진행중인다 그러나 울진군 담당공무원은 "바닷모래 채취는 수협과 어업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현장 모래채취량과 반출실적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다"고도 인정했다. 울진군은 지난 수년간 연안침식방지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울진군과 포항해양수산청에 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채취방법, 반출정보, 이동경로, 현지조사, 심의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울진군 바다모래 채취허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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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안동시가 주관하고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이 운영하는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이 공고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후보자들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접수되어 안동시와 의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지역특화 산업 분야 등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지역 인재 경쟁력 강화와 함께, 참여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9일~26일 17시까지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턴을 모집공고 했다. 시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저마다 희망과 꿈을 주기위해 모집에 참여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46명 내외로 약 4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기업과 면접 후 채용 여부를 결정짓도록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만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은 참여모집 공고기간 종료가 30분도 채 안 되어서 후보자를 탈락시켜 젊은이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속으로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해당 실무자는 “해당 기업체에는 모집인원이 다 찼다. 순번이 다 찼으니 어쩔 수 없다”는 기막힌 답변을 내놓으면서, “해당 회사에 모집 사업이 아닌 자체채용을 하도록 연결해 주겠다”며, 업무 목적과 다르게 단기계약직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것도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직접적인 계약에는 관여를 하지 못 한다”고 말했지만, 기업과 면접도 하기 전에 사업단에서 모집순서에 따라 합격여부를 정한 것은 어떻게든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고모집에서 탈락시킨 공모자에게 일자리사업단 실무자는 “지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 전까지 말해 달라. 사업 참여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는 솔직히 그 인원이 잘려도 상관이 없다. 할당된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라는 제대로 된 갑질과 함께, 모집이 종료되었는데도 가능하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으나 마나 한 ▲모집공고기한은 왜 정해 놓았으며, ▲‘선착순 모집’이라는 공고는 왜 하지 않았는지, ▲해당기업과 관련된 졸업후보자에게 우선채용을 해준다는 내용을 공고에 넣지 않았는지, 엿장수 마음대로 합격자를 염두해 두고 지원자를 받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안동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탕발림 공고모집은 하나의 미끼일 뿐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모집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안동시 일자리 경제과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익 안동시의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만약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대학교일자리사업단장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명백한 실수다. 잘못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모집인원 마감된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서류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후보자가 과다하게 몰렸다는 일자리사업단 실무자의 답변과는 다르게 단장은 7명을 뽑는 A기업의 지원자 수가 10~20명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도 안된다”고 말했다. 인원이 과다하게 몰려서 선착순으로 진행했다는 실무자의 말과는 동떨어져 이 또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안동대학교일자리사업단은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선착순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는 관계자의 말과 같이, 혹시 모를 월권행위는 없었는지, 이권에 개입은 하지 않았는지, 이전에도 이와같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사업단에서 해온 공고모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안동]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 합격 불합격의 목줄 거머쥐고 젊은 청년들의 희망 짓밟아...](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518/art_1682900501692_7a1799_680x383_c0.jpg)
[안동]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 합격 불합격의 목줄 거머쥐고 젊은 청년들의 희망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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