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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년 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인’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년 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하여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5년 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고시와 관련하여 울진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이 상부 기관이라 말하며 향후 질의를 해보겠다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년 2월 시행 고시를 보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속된 주민 A 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은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문제의 해수관은 국가나 어선 항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 매설 되어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며,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수의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면 행정 기관인 울진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취재가 끝난 이후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처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울진군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처벌과 처분을 받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울진군이 전과자 양산”…처벌된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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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해양수산과” 가 국가의 재산인 공공재, 바닷모래 채취허가와 관련해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돼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 취재현장 환경단체... "대량 불법 반출 의혹 철저한 수사 " 촉구 "바닷모래 반출, 업자 유착관계"의혹 제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처음부터 없었다.“ 환경단체 (`이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의 제보에도 적법한 절차 주장만 반복해 오면서 "채취일지 작성과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울진군의 답변이 본지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모래채취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환경단체는 "현장에 세륜시설과 분진 덮개, 안전펜스 미설치로 비산먼지와 도로 오염 및 사고우려에도 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억지와 무지 행정을 드러내는 등 의도적 민원 회피를 하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본지 취재와 울진 환경단체 답변 등을 종합하면 울진군(해양수산과)은 군 내 어장 십 수명의 어촌계에 2022년 초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일체 외부 반출행위는 없이 울진군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했다. @ 모래채취 야적현장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각 어장마다 500~2000여 톤(t)씩 정치 어망 어업 멍(앵커) 제작을 위한 모래(해사) 채취를 허가했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채취 현장관리는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울진군은 지난 10일 "사업 현장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시설은 일절 없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도 당초 『채취 현장 작업일지 작성과 적법 절차에 따른 현장관리 답변』과는 반대로 뒤늦게 "작업일지 자체가 없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특히 "모래 채취량과 이동 경로, 사용과정 등은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어민들이 전해주는 사진과 문서를 믿는 외에는 현장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재차 시인했다. 다만 "현장 출장은 몇 차례 갔지만, 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일체 없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현장 취재결과 모래 준설 현장에는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하면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이 발생했지만 세륜시설이나 안전관리는 전무했다. 또 인근 현장 가장자리 등에는 폐어선과 폐그물 등이 방치된 것이 본지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허가자들이 보내준 사진만으로 채취 현장을 관리해 왔다"는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 어이없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 대목이다. @ 현장에는 허가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깃점 이나 감독관이 비 상주상태였다. 때문에 공공재(바닷모래)가 언제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반출되고 이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 난맥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실제 지난해 7월 16일~8월 15일 사이 후포면 덕신리 준설 모래 특정 포대(톤백)가 화물차(차량번호***5)로 이동해 8월 18일 영덕 축산에서 발견되는 등 외부로 반출되는 현장을 환경단체가 포착해 본지에 제보해 왔다. 지역 환경단체가 "바닷모래 불법 유출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업체와 유착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이유다. @ 퇴적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로 무단유출하는 현장 특히 “공유수면 모래를 (바지선)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대금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은 그동안 울진군이 국가 소유의 '공공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오면서 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본 지는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지난 2월 12일 울진군에 요청한《점·사용 승인 관련 기관 문서 통보내역, 어장별 각 허가내역, 준설지역 어항 상실 구체적 근거》 등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포항항만청 특정 H 광업 준설 허가과 연계해 각 어장 멍(앵커) 제작을 명분으로 공공재 반출의 혹을 정밀 분석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고발]울진군, 방만 행정.. 공공재(바닷모래) 지키지 못했다.](http://www.kb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311/art_16787601139449_04a61d_680x383_c0.jpg)
[고발]울진군, 방만 행정.. 공공재(바닷모래)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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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 장지수 기자] - 사업부지 선정에 이권 개입 정황, 담당 공무원이 앞장 -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공무원과 빅딜로 취하한 의혹 - 사업 주도권 쟁탈 위해 횡령혐의 고소, 결국 혐의없어 - 임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년 전에도 말썽 있었다 -명예회복위해 무고 혐의 맞고소, 공무원에 직권 남용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사업주도권 쟁탈로 구성원들끼리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주민간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수익 시설인 `임고문화복지센터` 29일 전경, 이 시설에 약27억 원이 투입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특히 이 같은 논란 한가운데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직권남용혐의)하는 등 문제가 공무원사회로 번지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어 당국의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천시는 지난 2015년 총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행해 4년 만인 지난 2020년 완공해 주민들에게 (운영을)넘겼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모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어서 공무원이 거리를 두는 사업이다. 때문에 영천시는 2020년 2월부터 사업 시설(임고문화복지센터)을 운영 관리할 사무장을 공모하여 합격자 K씨를 임명해 운영 준비를 맡겼다. K씨는 2021.2.16일 사업 주체가될 농업회사법인 (주)포은골(대표 이 모씨)을 설립해 같은 해 4.24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천시와 임고문화복지센터(임고면 양항1리)를 위·수탁계약 체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 구성과 주주모집 등 사업주도권 논란이 일고, 일부 임원 및 이사들이 올해 4월 K씨를 법인운영자금 등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운영진이 교체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 달 12일 K씨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번에는 K씨의 명예회복에 대한 반전의 역공격이 개시된 것. K씨에 따르면 "사무국장에 선임된 후 부터 사업체가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약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사업 초기 (일부)자신의 사비를 투입해 선사용 후 후증빙 방식으로 세무기장을 맡겨 횡령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일부 임원들이 자신의 사무국장 자리를 찬탈할 요량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자신의 명예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K씨는 이 달 25일을 전후해 자신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현재의 실질적 포은골 대표를 무고혐의와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지역 면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각각 역 고소하는 등 반격에 나서면서 사법 난타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앞서 사업의 핵심 요소인 임고문화복지센터 위치 선정에 있다. 면 중심지기점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메뉴얼 규정을 어겨 약 1.7km 밖에 설치해 K씨의 지적을 받으면서다. "일부 당시 (현)사업주체 대표와 사무장이 개입해 현 위치를 선정했고, 또 당시 사업을 지휘했던 담당 공무원(현재 명퇴)이 결탁해 이를 승인하는 등 이권에 개입된 사업부지 선정을 했다"며 K씨가 2019년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당시 부지 매입가도 2배 이상 부풀려진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K씨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당시 승진을 앞둔 담당 공무원과 빅딜을 한 정황이 역력했다. K씨의 민원 취하 두세 달 후 담당은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은 통상 농업기반공사가 수탁 받아 사업완공 후 영천시에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임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무슨 영문이지 영천시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고경면·임고면·북안면·자양면 면소재지 등에 은해사권역 등 각 권역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약14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임고면의 경우는 2019년부터 추진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시 일부 임원들이 "사업중심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특정 마을의 일족 및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사업방향이 이권 개입으로 배가 산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넣는 등 논란이 있어왔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에 임고면 한 관계자는 "주민들 간의 논란은 있어도 면이 앞장서 이 사업에 관련한 사실은 일체 없다"면서 일축하고 "K씨가 임고면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주체인 (주)포은골 한 관리자도 문화복지센터 부지(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논란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임고면 한 이장 B씨(58)은 이 같은 사업에는 항상 수익형 시설물이 수반되는데 운영 기술이 전무한 주민들이 흑자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주민 역량이 모자라는데 영천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위원회라고 있지만 몇몇 특정인이 우지좌지 해 독점하려는 형태가 사업을 망치는 단초다"면서도 "결국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는데 만 급급한 영천시의 방만하고 냉소적 관리가 사태의 원인이다"며 당국의 관리지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천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말썽...사업 주체 간 사법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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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 이재기자 ] 영덕군 Y 업체가 모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사업장 인근임야나 농지에 산처럼 쌓아 무단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행위가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자 군과 업체간 유착설이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 지하굴착 한 자리에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 인근 마을 한 주민은 “폐기물 오니가 수년째 마을 어장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마을 임원들도 관계기관도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했다. @ 사업장에서 유출된 오니 폐기물이 침전과정도 없이 계곡으로 유출 인근 경정리 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생태보전법에 의하여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산골짜기에는 오니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산처럼 야적되어있는 오니 폐기물 야적장 역시도 복구가 이루진 것처럼 식목으로 은폐하고 있었다. 산지관리법이나 복구계획서에는 우량토로 복구토록 명시하고 있다. @ 무기성 오니 폐기물로 복구한 현장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썩지 않는(무기성) 오니가 인산 부족이나 수소이온농도(PH)상승 현상을 일으켜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토목ㆍ건축 공사장에서 성토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는 물기를 빼고 양질의 토사와 5대 5로 혼합한 뒤 흙을 쌓기 전 재활용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사업장 안에 임시 보관할 때는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덮개를 설치해 최대 90일까지만 둘 수 있다. 하지만 Y 업체는 이런 폐기물 관리ㆍ처분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고 수십 미터 지하 굴착 한 자리에 매립ㆍ복토 허가도 받지 않은채 폐기물 오니를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약 100미터에 가까운 절벽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허가조건이 무색할 정도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개발행위현장 관리감독 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Y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관이 3~6개월 마다 1회 이상 현장을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허가조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이 수인한도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허가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다는 입장이다. @ 지난 4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폐기물 세륜오니 마저 불법매립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계기관은 “단속 인원 한 명이 수백 개가 넘는 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 타령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으나` 문제의 Y 사업장은 지난 5년 전부터 환경오염 및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신고된 업체다. 2020년경 Y 업체 매매 과정에서 폐기물 무기성오니가 불법 야적되어있었고, 채석이 끝난 절개면 마다 복구하지 않고 3년 넘게 방치된 상태인데도 관계기관이 토석채취 허가권변경을 승인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도로에 담배꽁초만 버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이 유독 골재업자와 토석채취 현장에만 관대하다 수사기관이 나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재기자
영덕 Y 골재생산업체 무기성오니 수년째 불법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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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울진보도국] === 태풍간접영향에도 침수되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태풍 힌 남노의 간접적 영향에도 울진군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신축 건물이 준공도 하기 전` 침수되는 일이 발생됐다. 후포해양수산복합센터가 건립된 위치는 2019년 당시 태풍 미탁에도 침수 된 적 있어 당초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하지만 “군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보다는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던 왕돌초회센터 철거 여부에 따라 해수부의 건립 허가 승인 가·부가 결정되는 터라 전(前) 후포수협장의 동의를 받는 데만 급급해 오늘과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연면적 2만 9천㎡ 후포~울릉 간 여객선 취항으로 급증한 관광객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어시장과 수산물 상가 등의 정비 및 집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다는 목적 하에 수산물 직판장, 단체식당, 휴게전망, 시설을 했으나` 불과 1K 인접거리에는 전임 전찬 걸 군수 임기 당시 보조 49억 원 지원 자부담 45억 원 약 100억 원으로 건립한 남 울진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업종이 겹쳐 있어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후포 해양수산물 복합시설은 준공도 전에 입점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준공 후 점포 분양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후포면 발전협의회는 공정한 분양에는 민간위탁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포면의 경우 후포수협이 회센터 등 3개의 항만시설을 독식하고 있는 점과 다르게 죽변면은 순수 민간단체인 죽발협이 해수탕을 비롯 수산물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점 등을 비춰볼 때 늦었지만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정상 후포를 정상으로 바꿔 민간의 존재가치를 높이도록 울진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후발협 관계자는 전임군수의 실패는 행정조직을 사조직화 하는 가운데 발생되었음을 현 군수는 “반면교사”로 삼아 측근밀어주기 치적 쌓기로 인한 예산낭비성 사업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민간주도형 제안 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부터 정비토록 하는 한편 민간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정 일선에 있는 읍, 면에 “군민 신문고”를 설치`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신속한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선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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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지난 1일 오후 3시 군위군 군민회관 대강당 (2층)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의성 지원안의 실행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합의문 의성 지원안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관광문화단지 조성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 신설 및 경북도청-의성도로 건설 등지난달 대구시가 발표한 군 공항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성 주민 이 씨는 “대구시가 군 공항 기본계획만 발표해 의성군민들이 군 공항만 오는 것 아닌지 혼란스러워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의성 관련 공동합의문 사항의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부지면적 16,9㎢(511만 평), 시설 부지 12.9㎢(390만 평), 소음완충지역 4.0㎢(121만 평) 규모로 기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 11조 4000억 원을 투자 2030년 완공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원 사업으로는 2019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군위, 의성군에 최소 각각 150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군위군 소보면 한 주민은 “대구편입 없으면 통합신공항이 무산되어야 한다고 하자` 황선필 대구시 신공항건설과장은 “대구편입 없이 공항추진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편입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 외의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지역도 추가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에 대하여 관계자는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성 " 통합신공항 건설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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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면 발전협의회]== 손광명 회장은 지난 7월5일 후포항 크루즈선 취항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원로 및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후포면발전협의회 김종배 역대회장과 포항시해양수산국장 을 역임한 황세재 원로를 비롯 새마을부녀회 김득자회장, 이장협의회 권상호회장, 국민의힘 김명성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진원 회장, 붉은대게통발협회 권태은 회장 소형어선협회장, 상가협동조합 배동훈 조합장 등 향토발전에 관심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크루즈선 취항과정에서 발생될 해상안전사고 및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크루저선 취항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해양기반시설확충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후포가 해양관광사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데 있어 크루즈선 취항이 필요 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협소한 항만시설로 인한 해상안전사고 와 주차난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특히 크루즈선 취항이 미래 후포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활용가치와 장기적 비전이 담보되는 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뢰 우선원칙에 의거 어업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율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하다는 데 동의했다. 협소한 접안시설 문제 관련하여 해상안전사고 위험문제는 해당기관인 해양경찰서 와 해수부에”주차난 문제는 울진군의 의견을 듣기위한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발전협의회 손회장은 원로 단체장들 또한 정치적 인맥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기회에 후포미래성장 동력에 필요한 현대적인 해양기반시설을 정부에 건의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또한 이번 현안을 계기로 후포수협은 항구 경관을 해치고 있는 항만부지에 장기 방치된 어구와 가건물 등을 어민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간담회 후 발전협의회 손회장 인터뷰 중]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장사를 해도 배짱 장사는 망하는 법이다 위치적 조건 을 배가 시켜 함께 공생하는 사업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후포는 전국에 앞 서가는 해양관광산업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경북투데이 권이재 기자 (010-4508-0616) skm4049@naver.com]
후포항 크루즈선 취항 어업인 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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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 김수룡 기자 ] 동해안 일대 항만공사현장마다 예산 빼먹기에 급급한 시공사들로 인하여 해양환경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바지선 에서 유출된 폐 오니가 바다에 유입된 현장 영덕군 대진항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3,868백만원에 수주한 주)한진종합건설과 원갑산업개발이 항만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환경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하천 부지에 야적 하는가 하면"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 퇴적 폐기물은 항 내 해상에 떠다니고 있었다. @ 하천부지에 불법 야적된 폐기물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이하 환운경북본부) 가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 한 결과 해양식물보호종으로 분류된 수중정화식물 잘피가 항내 준설 과정에서 훼손되면서 바다 위에 부상한 잘피들이 여기저기 떠 있는 상태라고 했다. @ 훼손된 수중보호종 잘피와 방치된 쓰레기 환운경북본부는 공익신고를 위해 사전조사 및 공사감독이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 권력의 이권개입에 의한 묵인과 편법 하도급( 원청- 하도급 (권력유착기업) - 재하도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행정처분 - 동 법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형사처벌) 를 받는다. 또한 최종 공사비는 대부분 50% 이하에 밑도는 수준에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환경오염 유발 및 불량자재 사용의 원인이라는 것이 환운경북본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 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건설현장 감독업무 지침에 따르지 않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영덕군 대진항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 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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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2월부터 경북수련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해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소생(蘇生)’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과 공무원의 연수·여가 활동을 위한 경북수련원 건립으로 국내 41팀이 참가 등록해 7팀이 공모 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기술심사에 이어 31일 본 심사를 통해 이달 7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또 당선작인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소생(蘇生)’을 비롯해 입상작으로 2등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작품, 3등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 당선작에는 용역비 약 22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또 2등, 3등 작품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당선작은 ‘자연의 회복 : 소생(蘇生)_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바닷가의 멋진 전경과 모래사장, 송림 그리고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의 가치를 회복해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소생하는 수련원을 그려 냈다. 경북도는 이달 중 당선자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8월부터는 건축 공사를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영덕 병곡면 거무역리 일원에 부지면적 3만9104㎡, 연면적 1만3184㎡ 규모로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국내 우수한 건축사가 참가해 수준 높은 작품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기록원, 도립예술단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남을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수련원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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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울진군 관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마다 규정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단속의무가 있는 군의 묵인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0개월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미설치 한 채 착공 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않는 사업장을 포함 약 50곳 이상에 이른다고 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환경담시단이 현장에도착하자 세륜기 작동을 시도하고 있고 살수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까지 발생 시야를 가리고 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작동이 멈춤 상태의 세륜기` 도로변엔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 21. 5월 촬영 [ 월송배수펌프건설현장 ] 세륜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착공했지만 군의 묵인으로 공사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금음성보 채석장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복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않다. @ 21. 6월 촬영 지난 태풍 미탁에 토사가 유출되자 불법 매립했던 폐기물(슬러지)가 들어난 상태다. 또한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조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법적기준이 있음에도 "군은 비산먼지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착공허가를 하는 것도 모자라 5년이 넘은 채석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착공한 하천정비사업장, 배수펌프건설현장, 항만공사현장, 역시 세륜,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거나 제대로 운영 중인 현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행정기관과 유착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독식하는 돼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내 D. 건설사 와 B건설사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약 5곳 이상의 하도급을 맡으면서 제하도급으로 돈을 쉽게 벌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사업장 대부분은 비산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에서 부터 처리신고 또한 조작 보고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 58조 별표 제13. 14호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하고 관할 시. 군에 신고해야한다.
울진군, 환경오염현장 '수수방관'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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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3일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