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 2020년 첫해 군수. 검사등 33명에 대한 제 1호 2호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 되었다. 울진군 토착비리세력들의 "뒤, 봐준 의혹이 있다는 울진, 영덕 사법기관소속 경찰과 검사를 비롯 '전, 현직 울진군수 와 관계 공무원 등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연휴 동안 쉬지도 않고 고발장을 작성한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은 금일 새벽 대검 정문에서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 울진군수와 김경완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1호로 신연삼 검사와 "현, 군수 등 공무원이 연류된 고발장은 2호 로 접수 시켰다. 지역 수사기관이 연류 된 사건이니 대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접수와 동시에 윤석렬 총장 면담도 신청했다. 지난 수십 동안 수사를 해야 할 사회 악질범죄 대상은 방조하거나 묵인되고, 생활형 범죄자들에게는 도리어 먼지 털이 형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돈 뿌려 당선 되었다는 소문이 난무하고, 직장 없이 백수로 살면서도 수십억원의 자산을 증식하고, 민원 봐 준다는 핑계로 이권개입하고 회사 임금을 부당 수급 갈취해온 토호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방조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경북투데이 손광명 기자 】==== 울진군은 골재채취에 허가 난발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군내 적정 수급량을 우선 파악 한 후 공고를 거처 허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탁도기준을 초과한 세륜장 허가조건은 바지선을 이용한 외부반출 금지, 복구계획서준수 및 환경관리능력과 관련법령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울진군과 골재채취장 인허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본부" 는 울진군의 적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량에 비하여 적어도 약 3 배 이상 (굴착 깊이 약 5미터 이상 초과) 반출되었다고 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군의 대책에 환영한다고 했다. @ 2018년 생태하천 공사가 진행중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된 토사 하류에는 월 송정생태공원이 조성 중이다. “특히 평해읍 학곡리와 월송리 육상골재 채취장의 "경우 허가당시 복구토로 사용키로 한 개발행위허가 현장에서 반입되지 않고, 철도공사장 또는 유해성분 혼합이 의심되는 토사가 복구용으로 반입되는가 하면, "관급공사 현장" 토사가 부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골재채취장 복구용으로 무상 공급되었을 뿐
【경북투데이 손광명 기자 】=== 극한에서도 생존하며 기능을 발휘하는 세계최초 토종미생물의 배양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두) 소속 추영엽 조미련 김재한 의원 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주)청아 (대표 최정희) 대합공단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하여 배양시설을 견학하고 토종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축산, 음식물의 악취 민원 해결 등 환경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창녕군의회 건설산업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위원 일행이 청아(주) 본사를 방문하여 최정희사장과 친환경 스마트공장 시설방문후 기념찰영> 특히 홍성두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음식물, 축산 등 폐기물 악취 민원 중 축산민원이 2014년 대비 2018년 약 6,100건이 발생 115% 증가하여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환경부의 축분부숙의 엄격한 단속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하루빨리 검정절차를 거처 창녕군 지역 축산 및 환경개선과 전국의 환경민원 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엔에이텍 동물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경북투데이 손광명기자> === 11.2일 저녁 울진군 기성면 봉산2리 마을회관에서는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이 2개월 동안 마을 산림계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마을 주민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원 소장은 이 자리에서 봉산2리 산58번지 등 임야 3필지 128,851㎡를 마을 산림계원들이 마을 주민을 속여 위법하게 매매한 범죄라며, 준비해온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위반한 행위의 법조문을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매매를 결의한 마을이장과의 대화녹음도 들려주었다. 원 소장은 봉산2리 산림계 정관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당 1인을 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수의 산림계원만 모여 매매결의를 한 것은 민법 제276조의 “총유물(마을주민의 공동재산)의 처분은 주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산을 매매하고 등기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했던 회의록을 보여주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회의록을 작성해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킨 행위는 허위문서작성·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며 법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또한, 당시 봉산1리의 임야
<< 경북투데이 >> == 손광명 기자 울진군이 지난 5년간 방류사업으로 바다에 쏟아 부은 예산은 자부담 포함 추산 20억 원이다. 그동안 전복치패와 각종 치어를 방류 했지만 어획량은 10분의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보니 주로 1개 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시중 유통단가 보다 2배~ 10 배가 높은 가격에 계약된 경우도 있어 특정업체 퍼주기 사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제한경쟁 수의계약으로 이루진 방류사업 - - 한 업체가 독식하거나 번갈아 계약하며 단합한 의혹 - 다슬기는 안동 장안다슬기양식장, 은어는 경주 칠성수산이 독식계약 했고, 전복은 울진 기성면의 밝은미래수산자원개발과, 영덕군 병곡면 미래수산자원개발이 독식하다 시피했다. ○ 전복치패 매입방류사업 품 종 입찰여부 납품업체 2014년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5년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6년 전 복 입 찰 밝은미래수산 2017년 전 복 입 찰 미래수산자원개발 2018년 전 복 입 찰 미래수산자원개발 수의계약 외 경쟁 입찰에서도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 고작
[영덕법원 재판장에 선 민주저널 대표 임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권리침해주장] 17일 영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울진군 자치 행정국장 (김창수) 의 직권남용사실을 보도한 민주저널의 기사와 관련해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이에 불복한 민주저널 임대표의 정식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였다, 사실대로 공익을 위하여 보도한 기사내용을 트집 잡아 기소 하므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과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던 임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의 신청서를 낭독하였다.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받게 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흠결 없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도 공연한 트집을 잡아 반려시키고, 피고인이 신청한 녹음에 판사음성을 들을 수 없게 조작하고, 공판조서에 재판장의 위법한 처분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한 행위니 바로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 임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아 달라는 이의신청 모두를 주저 없이 단숨에 기각시키며 오직 사법 NGO 원린수 연구소장을 특별변호인으로
<< 경북투데이보도국 >> 17일 10시에 영덕법정에서 열린 임추성 전임 조합장 의 선거법 위반관련 재판에서 징역1년 추징금 2천 실형을 선고 했다. 지난 6.19. 징역2년 추징금 2천의 구형을 받아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재판에 참석했던 임조합장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지역주민 A씨도임조합장의 평소 사법계 탄탄한 인맥을 알고 있기에 실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역권력기관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 지난 2.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포수협 전임 임추성 조합장의 금품제공혐의 관련 1심 재판이 19일 2시 영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5.8 일경 영덕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감 된지 50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임 조합장 변호인은 초등학교를 졸업 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탓에 후포수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임기동안 당연히 사용해야할 판공비마저 조합이익을 위해 희사 하는 등 각고의 헌신 덕에 전국에 손꼽히는 수협으로 성공시킨 장본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마치자` 검사는 징역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후포 A 씨는 실망이 크다고 했다. 평소 임조합장으로부터 신세를 진 우인들이 많은 터라 방청객들의 참석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에게 어쩌면 임조합장 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 온 것 같아 불쌍한 생각마저 던다고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감투보다는 선행을 베풀고, 남들이 하지 못한 후포수협 장으로 만족했더라면 존경받고 살았을 덴데 임기 내 치적 (治績)에 눈멀어 수협
<< 경북투데이보도국 >> 쌍전광산 채굴 결사반대 주민들은 수질오염을 일으켰던 폐 광산이 다시 채굴허가가 결정되면서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된 텅스텐광산이 경북도로부터 광산채굴 재개 허가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폐광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채굴권 설정 허가로 인해 반발을 사고 있지만,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 업체가 지난 4월 22일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폐광인 쌍전광산에 대해 채굴권설정허가에 이어 지난 3~4월에 울진군에서 산지 사용 허가와 채굴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서울의 A업체는 이번 채굴계획변경인가서에 의하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산137-1 임 4,320㎡ 2019년 2월 18일부터 2023년10월 31일까지 텅스텐광 228헥타르에 쌍전광산이 광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광산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했다. 채굴권을 취득한 서울의 A업체는 이곳에서 텅스텐 206만9천360t을 채굴한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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