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나서기 위해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을 둔다. 최 의원은 도내 어가 인구가 2006년 약 1만4천 명에서 2023년 약 4천 명으로 급감한 통계를 제시하며, “경북 동해안 어촌은 단순 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과 자연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해 제조·유통·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어촌특화 발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항은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지원 △창업·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어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어촌특화상품 브랜드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장애아동 복지와 다자녀 가구 지원, 노후시설 정비,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예우, 장애인 고용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맞춰 경북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필요 지원사항을 규정했다.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새마을창고의 구조적 노후와 붕괴·유해물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超)다자녀 가구(자녀 4인 이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강했다.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지급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절차와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점이다. 조례명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명칭에서 ‘불법행위’ 표현을 ‘위반행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절차, 지급 수단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지급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와 관련 기관이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수령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3월 18일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위임조례 성격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비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후 면적기준 설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규정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이 부여한 규제완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미래지향적 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사업 시행 주체, 교육·홍보 강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진흥위원회 운영을 안건별로 특화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둘째,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사업 집행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셋째,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와 관련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행정·시민·전문가 간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처리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박순범 의원(칠곡)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김창기 의원(문경)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허복 의원(구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안, 이우청 의원(김천)의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정비 조례 개정은 빈집의 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건축 조례 개정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계측 방식 등 계측관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 관련 조례 개정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신설했다. 인증 기준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되,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도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경상북도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설치된 창고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붕괴 위험과 석면 노출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한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사례가 많고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있어 기존 제도로는 정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한창화 의원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사시설 밀집지역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의원은 축사시설의 특성상 건초·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며, “연막소독 등 정상적인 방역활동이 반복적으로 화재로 오인될 경우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로 축사 밀집지역에서의 오인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화 작업도 포함돼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 조례안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향후 조례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이 전국 폐기물 처리의 ‘종착지’가 되는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와 청년·지방소멸 대응 등을 포함한 도민 삶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2024년 경북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자체 발생량은 약 7,300톤인 반면 실제 소각량은 4만6천 톤을 넘어 지역 발생량의 6배를 초과하고,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물량의 84%가 타 지역 반입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최종 매립량·처리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지역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국 이익은 민간 처리업체가 얻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도민이 떠안는 구조”라며 의료폐기물은 경주·경산·고령, 지정폐기물은 포항·구미·고령, 일반 산업폐기물은 포항·경주·구미 등에 편중돼 특정 시군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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